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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추진현황

세계 주요 각국들이 시장확보와 교역확대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정부는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 FTA의 개념

 

 ㅇ FTA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 적용하는 협정


 ㅇ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 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


 ㅇ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무역구제제도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참고]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종류

 

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지역무역협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됨(대표적으로 NAFTA이 있음)


②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 회원국 간에 관세철폐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관세동맹이라고 함(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 경제공동체는 회원국간에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임(대표적인 예 : 단일시장인 EU 이전단계인 EC(European Community))


④ 단일시장(Single Market)

 

 -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을 의미함(대표적인 예 :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U)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ㅇ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FTA 체결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FTA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음


   * 세계 주요 각국들이 시장 확보와 교역확대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음


 ㅇ 2009년 3월 현재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등이 있음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강소국들의 협력체


 ㅇ 한국은 현재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일본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차후 중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터키, 러시아,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을 대상으로 FTA 협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한국의 FTA 추진현황]

구분

내용

기 타결된 FTA

․한·칠레 FTA (2004.4.1 발효)

․한·싱가포르 FTA (2006.3.2 발효)

․한·EFTA FTA (2006.9.1 발효)

․한·ASEAN FTA (상품 2007.6.1 발효)

․한·ASEAN FTA (서비스 2007.11.21 서명)

․한·미 FTA (2007.4.2 타결)

추진 중인 FTA 협상

․한·ASEAN FTA(투자)

․한·캐나다 FTA

․한·인도 FTA

․한·EU FTA

․한·멕시코 FTA

․한·일본 FTA

․한·GCC FTA

기타 여건조성 현황

․한·중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MERCOSUR FTA

․한·페루 FTA

․한·터키 FTA

․한·러시아 FTA

*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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