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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개념) 기준금리를 낮춰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함


   *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 시절 돈을 풀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과 관련해서 케인스가 제기한 학설임

     

 ㅇ (이론적 금리 인하 기대효과) 금리가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은 저축을 더 하기보다는 소비를 늘리게 되면서 경기가 회복됨


   *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기가 좋아지며, 주가 상승과 통화가치의 평가절하가 수반되어 부의 효과와 수출을 통해 경기가 회복됨


 ㅇ (유동성함정 현상) 금리(이자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의미


   * 이자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금 보유를 늘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게 됨

     

 ㅇ (대표 사례) 일본은 장기불황1) 당시 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는 저금리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하였으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통화량 증가분이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등 장기침체를 지속했음


   *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2)으로 기업이나 개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여 경기부양을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가 위축됨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아젠다분석팀 (2009.2)


참고 : 매경·한경 경제용어사전, 두산백과사전, 돈 풀어도 돈 안돌아..한은 ‘유동성 함정’ 고민(파이낸셜뉴스, ‘09.2.6), 기준금리 내려도 소비·투자 위축 '돈맥경화'(전자신문, ‘09.2.6) 등 참고


1) 일본식 장기불황 : 1991년부터 일본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치가 급락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이후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11년간 경제성장률이 평균1.1%에 그치는 유례없는 장기침체를 지속했음. 일본은 이 시기를 ‘읽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름


2) 제로금리 정책 : 일본의 금융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간 주고받는 단기 자금시장에서의 하루짜리 무담보 콜금리를 사실상 0%로 묶어두는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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