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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월 10대 시사 핫이슈 -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ㅣ美연방정부 디폴트 · 셧다운 논란 外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주요 쟁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14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지난 8개월간 새 정부의 공과를 처음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감사 핵심쟁점으로 기초연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4대강 사업, 전작권 환수 재연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2.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동양그룹은 계열사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 9월 30일부터 지난 1일 사이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98년 외환위기(IMF)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위기를 넘겨온 재계 38위 동양그룹이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동양사태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기관의 부실 감시가 논란이 되고 있다.

3. 美 연방정부 디폴트/셧다운 논란

미국의 상·하원이 예산안 처리를 두고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던 가운데, 정치권이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 및 부채한도 증액을 방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디폴트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해소,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4. 금융위,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 방안 발표 

정부는 그간 단기적 시스템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했으나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 소득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긴요해짐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5. 日 독도영토 주장 동영상 유포 논란

한동안 잠잠하던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하면서 동영상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招致)해 강력 항의했으나 일본의 독도도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당초 2012년 4월 17일자로 전환키로 했다가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차례 연기했고 2013년 들어 우리 정부가 다시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 시기를 최종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군사주권 포기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은 무리라며 재연기 논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7.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공식 통보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자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1999년 노정합의에 의해 합법화된 이후 14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가 헌법유린이라며 법적 대응은 물론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8. 검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중간수사 결과 발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이관된 적이 없고, 대신 노 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대화록 삭제기록과 별도의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검찰의 발표로 한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대화록 논란치 또다시 정치권 전면으로 부상했다.

9. 10·30 재·보궐선거 시행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 두 곳에서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소규모 선거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구도와 정치 지형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두 곳에서 모두 완승했다. 

10. 2017학년도 대입제도 주요 내용

현재 중3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17학년도 대입제도가 10월 24일 확정·발표됐다. 도입을 검토했던 문·이과 수능 통합은 상당기간 유보됐으며 한국사는 예정대로 수능 필수로 확정됐다. 확정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는 변화가 거의 없어 혼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과정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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