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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월 10대 시사 핫이슈 -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법' 정부안 최종 확정ㅣ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外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확정됐다. 기초연금 도입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부담 확대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원엔 환율이 5년 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어 낙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나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도에는 원엔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초강력 슈퍼 태풍 '하이옌(Haiyan)'이 휩쓸고 간 필리핀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사망자가 1만 명이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필리핀 재건과 복구를 위해 지원금과 물품을 제공하고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태풍 피해로 파괴된 건물 복구에 최소 5년이 걸리고, 비용은 약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 

소속 국회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2.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법' 정부안 최종 확정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현세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면서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3. 시간선택제 일자리활성화 추진계획

최근 삼성, CJ, GS, 신세계, SK 등 10개 그룹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참가해 채용을 진행하면서 시간제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고용률 70% 달성과 더불어 고용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저임금 알바 일자리’라며 노동시장 전반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선포 

11월 23일, 중국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 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카디즈(KADIZ)에 이어도와 마라도, 거제도 홍도 등을 포함하여 확장하는 3~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 정세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다.

5. 필리핀, 국가재난사태 선포 

초강력 슈퍼 태풍 '하이옌(Haiyan)'이 휩쓸고 간 필리핀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사망자가 1만 명이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 국가재해위기관리위원회(NDRRMC)는 태풍 피해로 파괴된 건물 복구에 최소 5년이 걸리고, 비용은 약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사회에서는 필리핀 재건과 복구를 위해 지원금과 물품을 제공하고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6.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가 지난 11월 19일(현지시간)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앞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표결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11년 이후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합의채택은 지난 2011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7.뉴욕증시, 다우 사상 첫 16,000선 돌파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경제지표 호전에 힘입어 사상 첫 16,000선을 돌파했다. 세계 경제가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는 미 연준위가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에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일각에서는 거품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8. 과학기술위성3호 발사 성공

2013년 11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과학기술위성 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국내 위성 중 처음으로 근적외선 우주관측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향후 2년간 600Km 상공에서 우주관측, 지구관측 적외선 영상 및 분광영상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번 과학기술위성 발사로 우리나라는 모두 8기의 위성을 보유한, 세계 10위권의 위성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9. 원-엔 환율 5년만에 최저 

최근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원엔 환율이 5년 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어 낙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나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도에는 원엔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10.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최종 수사결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총 17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기간(총 91일) 동안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고의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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