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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월 10대 시사 핫이슈 -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ㅣ국내 조류독감(AI) 확산 外

최근 카드 3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사태 발생했다. 정보 유출은 3개 카드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고객 뿐 아니라 은행고객 정보, 탈회고객 정보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들의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자 정부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안정화와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도높은 살처분 등 방역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선을 돌파하며 수도권의 턱밑까지 위협하고 있다. AI 감염 축종도 종오리에서 육용오리, 큰기러기, 가창오리, 닭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자칫 대응이 늦어질 땐 지난 2010~2011년의 경우처럼 전국적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개봉하자마자 관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각종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변호인>의 누적관계수가 한국영화 사상 아홉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이는 '아바타'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보다 빠른 정식개봉 32일 만의 일로 천만 관객 돌파 이후에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 

최근 카드 3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사태 발생했다. 정보 유출은 3개 카드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고객 뿐 아니라 은행고객 정보, 탈회고객 정보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들의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자 정부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안정화와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보관·관리 및 유출사고 대응 등 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점검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유출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2. 국내 조류독감(AI) 확산 논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도높은 살처분 등 방역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선을 돌파하며 수도권의 턱밑까지 위협하고 있다. AI 감염 축종도 종오리에서 육용오리, 큰기러기, 가창오리, 닭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자칫 대응이 늦어질 땐 지난 2010~2011년의 경우처럼 전국적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3.‘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방향 개요

2014년 1월 15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경제혁신 계획의 기본틀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설정하였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4% 및 고용률 70% 달성,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기반 조성 등 이른바 '474 비전' 달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4.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한 보수성향의 학자들이 집필자로 참여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역사) 교과서가 친일파 인사에 대한 미화를 비롯해 군위안부 축소 기술, 식민지근대화론 일부 차용, 이승만 및 박정희 정권 미화 등 우편향적 서술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이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교학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를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출판사측에 수정·보완을 요구, 이후 수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새학기 일선 고교의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역사 교과서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 한일 외교이슈 논란(독도, 동해표기, 위안부 등)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동해 표기, 위안부 배상 문제 등 한일 양국간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과거 어느때보다 더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 냉각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6.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주요 내용

2014년 1월 12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통상적으로 5~6차례의 협상으로 타결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0차례의 고위급회담과 2차례의 소인수회의 등 치열하게 협상을 벌였다. 또한 1991년 방위비 분담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분담금 배정의 사전 조율과 국회의 감시 강화 등 포괄적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7.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 주요 내용

2014년 1월 9일, 한국거래소는 증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시간외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규시장의 거래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관련 전문가들은 거래 시간 실효성 등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8. 쌍용건설 법정관리 개시

쌍용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 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12월 30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1월 9일, 법원은 쌍용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법정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공사 모두 계약을 유지하게 되어 법정관리 조기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본격 출범 

KTX민영화 논란 속에 22일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진통을 겪었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2014년 1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수서고속철도(주)는 2016년 1월 1일 개통을 목표로 투자유치활동, 시스템 구축, 고속철도 기장 양성 등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10. 한국영화 천만관객 9번째 돌파

개봉하자마자 관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각종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변호인>의 누적관계수가 한국영화 사상 아홉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이는 천만 관객을 돌파한 <아바타>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보다 빠른 정식개봉 32일 만의 일로 천만 관객 돌파 이후에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역대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주요 한국영화 현황을 살펴본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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