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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월 10대 시사 핫이슈 - 박근혜 정부 출범 15개월차 조직개편 단행 ㅣ다음-카카오 합병, 거대 IT기업 탄생 外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 재난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 재난대응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이 떨어져 국내 재난대응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일원화된 체계가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의 총괄기능을 각각 안행부와 방재청으로 나눠 맡도록 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조직을 대폭 손질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안전 관련 정부 기능의 재편을 예고했지만, 교육·사회·문화 분야 총괄 부총리직 신설 방침까지 밝히면서 조직 개편의 폭이 커졌다.

2014년 5월 26일 국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과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합병을 발표했다. 다음의 카카오 흡수 합병으로 통합법인 명칭은 ‘다음카카오’로 정해졌다. 오는 8월 27일 흡수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가질 예정이며 10월 1일 합병기일에 정식으로 새 법인이 탄생한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시가총액 3조원이 넘는 거대 IT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세월호 사고] 한국의 재난 관리체계와 문제점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 재난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 재난대응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이 떨어져 국내 재난대응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일원화된 체계가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총괄기능을 각각 안행부와 방재청으로 나눠 맡도록 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재난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 박근혜 정부 출범 15개월차 조직개편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조직을 대폭 손질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안전 관련 정부 기능의 재편을 예고했지만, 교육·사회·문화 분야 총괄 부총리직 신설 방침까지 밝히면서 조직 개편의 폭이 커졌다.

3.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6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과거 누적된 문제점이 부각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는 지난해보다 1~3단계 상승했다.

4.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한국정부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되었던 ‘전시작전권’을 당초 2012년 4월 환수키로 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도 미 정부에 전환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우리 군은 전쟁을 직접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두고 군사주권 포기라는 논란이 있는 반면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은 무리라며 재연기 논의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5.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재추진

지난 2003년 8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주요 후속대책 중 하나로 주목받으며 재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5월 국회 처리는 무산되어 후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6. 日아베총리, 집단자위권 추진 공식 발표

2014년 5월 15일 일본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전쟁·무력행사 포기, 전력(戰力) 미보유, 교전권 미인정”을 규정한 ‘일본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하였다. 또한 아베 총리는 국제 안보를 위해 일본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아베 독트린'을 대외에 공표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7. 다음-카카오 합병, 거대 IT기업 탄생

2014년 5월 26일 국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과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합병을 발표했다. 다음의 카카오 흡수 합병으로 통합법인 명칭은 ‘다음카카오’로 정해졌다. 오는 8월 27일 흡수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가질 예정이며 10월 1일 합병기일에 정식으로 새 법인이 탄생한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시가총액 3조원이 넘는 거대 IT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8. 태국 군부 쿠데타

태국 헌법재판소가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잉락 친나왓 총리를 권력남용으로 실각시킨 가운데, 전 총리를 지지하는 친정부, 친탁신 진영의 극심한 반발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친 정부 세력인 레드셔츠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군부는 반정부 세력(옐로셔츠)과 친정부 세력(레드셔츠)간 유혈 충돌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틀 후 쿠데타를 선언했다.

9. 안전불감증이 부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5월 2일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서울메트로 신호관리 업무 관계자들이 신호오류를 무시하거나 통보를 미루는 등 안전불감증이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상왕십리역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0. 공약가계부 증세론

재점화 정부가 공약가계부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조달해야 할 재정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가 좋지 않아 세원확충이 어려워진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관련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증세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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