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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월 10대 시사 핫이슈 -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유병언 사망논란ㅣ7.30 재보선 여당압승 外

304명의 희생과 실종을 초래한 세월호 참사 이후 법망을 피해 다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세월호 사건 진상 철저 규명, 재발 방지 및 보상 대책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안의 여야 입법 처리가 핵심쟁점에서의 이견차로 합의 목표 시한을 넘겨 임시국회에서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6.4지방선거 이후 사퇴하거나 당선무효가 되어 궐원이 된 국회의원 의석을 채우기 위한 재보궐 선거가 7월 30일 시행되었다. 15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미니 총선'급 국회위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1곳, 새정치민주연합이 4곳에서 승리해 여당이 예상을 깨고 압승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유병언 사망논란

304명의 희생과 실종을 초래한 세월호 참사 이후 법망을 피해 다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세월호 사건 진상 철저 규명, 재발 방지 및 보상 대책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안의 여야 입법 처리가 핵심쟁점에서의 이견차로 합의 목표 시한을 넘겨 임시국회에서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 7·30 재보궐선거 여당 압승

6.4지방선거 이후 사퇴하거나 당선무효가 되어 궐원이 된 국회의원 의석을 채우기 위한 재보궐 선거가 2014년 7월 30일 시행되었다. 15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미니 총선'급 국회위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1곳, 새정치민주연합이 4곳에서 승리해 여당이 예상을 깨고 압승했다.

3. 2기 내각 청문회 여야공방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결과, 9명의 후보자 중 6명만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임명철회와 자진사퇴로 물러났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보고서 채택 재요청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7명의 장관을 중심으로 2기 내각이 출범되었다. 하지만 청문회 인서 검증시 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4.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 15차례에 걸쳐 98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스커드와 노동 등 탄도미사일은 7차례에 거쳐 13발을 발사했다. 최근 북한은 점차 군사분계산 근처 가까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도발로 규정했다. 북한이 앞으로도 단거리 미사일 등을 계속 발사하며 한반도에 끊임없이 긴장감을 조성하고 한미 연합 전력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5. 3년 3개월 만에 구제역 발생

경북 의성의 한 돼지농장에서 2011년 이후 3년 3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나흘 만에 인근 고령의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은 우리나라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국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최근 돼지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전자형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재점화

중동의 화약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4년 만인 지난 2012년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으로 팔레스타인인 177명과 이스라엘인 6명이 사망했던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팔레스타인에게 살해당하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이 다시 일어났다. 이집트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공격은 계속되어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늘어가고 있다.

7. 일본,‘집단적 자위권’행사안 합의

일본 정부가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은 7월 1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 결정했다. 일본은 이번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약 70년 만에 전쟁 가능국이 됐다. 일본이 전쟁 가능국이 됨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하는 미국과, 거세게 반발하는 중국·한국의 입장이 충돌하며 동북아 지역의 위험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각의 결정으로 일본 내에서는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8.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

정부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이후 20년을 미뤄온 쌀시장을 2015년부터 전면 개방키로 결정했다. 쌀 시장 개방은 식량 주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 제4이통사 출범 진통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가계통신요금이 커지면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제4이동통신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제4이통사 출범을 추진키로 한 이명박 정부는 진입 장벽을 높이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속도를 늦춰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수차례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실패,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힘들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4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신규허가가 가능할지 관심이다.

10. 우크라이나 말레이 민항기 격추 논란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탑승객 295명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 원인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반군의 미사일에 격추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반군은 자신들이 소행이 아니며 정부군이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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