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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월 10대 시사 핫이슈 -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ㅣ군대 폭력사건과 병영문화 혁신안 外

세계 평화와 청빈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18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아시아 청년들과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고, 분단된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주는 것과 자립적으로 성장한 한국 가톨릭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한의 목적이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014년 들어 1500명에 육박하면서 에볼라 확산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한국도 안전국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팬택은 8월 12일 자금난 끝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으며 1주 만에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팬택은 국내 유수 휴대폰 업체로 관련 협력사가 55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세계 평화와 청빈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18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교황은 방한한 닷새 동안 서울과 대전, 충청 지역을 오가며 빡빡한 일정을 이어갔다. 아시아 청년들과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고, 분단된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주는 것과 자립적으로 성장한 한국 가톨릭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한의 목적이다.

2. 군대 폭력사건과 병영문화 혁신안

지난 7월 31일 군 인권센터의 긴급기자회견에서 잔인한 병영 내 구타 사망사건이 공개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전의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사고에 비해 그 빈도와 잔혹함이 극도로 심각했기 때문이다.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와 인권유린 근절을 위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 전세계 '에볼라' 공포 확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014년 들어 1500명에 육박하면서 에볼라 확산 공포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한국도 안전국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정부는 2014년 8월 6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제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1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5. 팬택 법정관리 개시 및 향후 전망

팬택은 8월 12일 자금난 끝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으며 1주 만에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팬택은 국내 유수 휴대폰 업체로 관련 협력사가 55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말기 판매가 필요하나 내수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팬택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환경에서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품 판매를 통한 현금 확보가 쉽지 않아 경영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 것으로 보고 있다.

6. 기준금리 인하 논란

2014년 8월 14일,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은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호응하며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적절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 우려에 더해 금리인하 효과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7. LTV∙DTI 규제완화 시행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계 자산 감소와 내수 침체로 이어지자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섰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LTV는 현행 50%, 60%, 70%에서 70%로 단일화하고, 2005년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온 DTI도 상향(60%)키로 했다.

8.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2014년 8월 12일,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이 지원되고 한강 주변지역이 30여 년 만에 친환경적으로 종합 개발된다. 이밖에 서울 강남 무역센터 일대의 관광특구 지정과 의료관광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15조 원 이상의 투자와 18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논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7일부터 전격 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처리할 수 없으며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마이핀(My-PIN)‘을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 영화 '명량', 한국영화 흥행 신기록 수립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 <명량>이 한국 영화사상 열 번째로 천만관객을 돌파했다. 역대 최단기간(12일) 천만 돌파라는 기록을 세운데 이어 국내 개봉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몰이를 기록한 헐리우드 영화 <아바타>를 제치고 역대 최다 관객 기록도 경신했다.


관련파일 :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4.8)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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