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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월 10대 시사 핫이슈 -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논란ㅣ2014 인천 아시안게임 外

한국연금학회는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요지는 사실상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두고 새누리당과 공무원 사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해법을 찾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현행 43.7%)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치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관련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하는 한편, 향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해 담뱃값 인상을 두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미국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 국가(IS)'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IS를 상대로 한 미군의 공습 작전 범위가 이라크와 시리아 2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장기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리아 공습을 두고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 

한국연금학회는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요지는 사실상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두고 새누리당과 공무원 사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해법을 찾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2. 정부 금연 종합대책과 담뱃값 인상 논란

정부는 오는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현행 43.7%)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치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관련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하는 한편, 향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해 담뱃값 인상을 두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3. 2015년 예산안 주요내용

정부는 2014년 9월 18일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0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복지ㆍ고용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이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넘어섰으며, 국방비 증가율(5.2%)도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문제가 심화되면서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했으며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4. 미국, 이슬람국가(IS) 공습 논란

미국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 국가(IS)'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IS를 상대로 한 미군의 공습 작전 범위가 이라크와 시리아 2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장기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리아 공습을 두고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5.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논란

2014년 9월 18일, 스코틀랜드에서 치러진 역사적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19일 부결되면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와 함께 영국의 일부로 남게 됐다. 한편 영국 주요 정당이 투표운동 기간에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를 약속하였으나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6. 2014 인천 아시안게임

45억 아시아의 축제 아시안 게임이 인천서 45개국 1만 4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16일 간의 일정으로 9월 19일 개막했다. 국내 개최는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7. 금융노조 14년 만의 총파업

2014년 9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결의대회를 갖고 2000년 7월 이후 14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낙하산 인사 등 관치금융 철폐와 최종 결렬된 산별 임단협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추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 한·캐나다FTA 체결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지난 2005년 7월 FTA 협상을 시작한지 8년 8개월 만인 2014년 3월 협상을 타결했다. 같은해 6월 한ㆍ캐나다 FTA 협정문의 가서명(Initialing)을, 9월에는 정식 서명(Signing)을 진행했으며 국회 비준을 거쳐 2015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어 FTA 협정을 통해 한국산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축산 농가는 육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예상된다.

9. 9.1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01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과도한 부담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10. 추락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전년보다 내려간 26위를 기록했다. 특히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가 나란히 하락한 가운데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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