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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월 10대 시사 핫이슈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대한항공 '땅콩 회항' 外

2014년 12월 11일~12일 이틀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현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12월 12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최대화하고 오는 2020년까지 상호 교역량을 2천억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패권 다툼, 주요 산유국들간 경제적 이해상충 등이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가 하락으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산유국들은 수입 감소로 인해 국가재정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이 최근 뉴욕발 서울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마카다미아 너츠를 서비스하는 방식을 문제삼아 승무원에게 내릴 것을 명령, 항공기 이륙을 지연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항공규정에 따르면 이륙준비를 하는 비행기는 기장이 기체와 승객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램프로 되돌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뿐 아니라 계열사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2014년 12월 11일~12일 이틀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현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12월 12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최대화하고 오는 2020년까지 상호 교역량을 2천억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 지역발전 5개년 계획 확정
 오는 2018년까지 지역 대표산업에서 일자리 22만 개를 창출하고 생산액을 286조 원 확대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까지 총 165조 원을 투자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 체계 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3. 국제유가 4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패권 다툼, 주요 산유국들간 경제적 이해상충 등이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가 하락으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산유국들은 수입 감소로 인해 국가재정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제3차 아베내각 출범, 장기 집권 기반 구축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연립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아베 정권 체제가 장기화되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 3번째로 내각의 수반에 오르면서 전후(戰後) 일본에서 '3차 내각' 고지를 밟은 7번째 총리가 되었다. 아베 총리가 2018년까지 장기 집권에 성공하면서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는 등 우익 행보가 더 가속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5.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지난 2013년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던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결정을 두고 보수·진보진영,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국론분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6. 미국-쿠바, 53년 만에 국교정상화 선언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전격 선언했다. 미국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정부를 수립한 지 2년만인 1961년 1월,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이번 발표는 이는 미국이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대 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으로 시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원전자료 유출 논란

 ‘원전반대그룹’을 자처하는 이들이 연일 한국수력원자력 대외비 자료를 온라인에 5차례에 걸쳐 공개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전반대그룹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10여만 장이라고 밝혀 기밀문서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정부와 한수원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각 원전의 보안 상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는 등 사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보 유출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8. 대한항공 '땅콩 회항' 논란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이 최근 뉴욕발 서울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마카다미아 너츠를 서비스하는 방식을 문제삼아 승무원에게 내릴 것을 명령, 항공기 이륙을 지연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항공규정에 따르면 이륙준비를 하는 비행기는 기장이 기체와 승객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램프로 되돌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뿐 아니라 계열사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9. 한-베트남 FTA, 28개월 만에 타결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개시 2년 4개월 만에 타결되었다. 한국과 베트남 정상은 12월 10일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국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베트남은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인구 9000만 명의 신흥시장으로 한국은 금번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10.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한국은 지난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금년의 경우 무역규모 1조달러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역대 최단기를 기록했다.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시점이 예년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연간 전체 무역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관련파일]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4.12)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원전자료 유출 논란 ㅣ대한항공 '땅콩 회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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