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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5월 8대 시사 핫이슈 -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 발생 | 신종 전염병 ‘메르스’ 한국 상륙 外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서울 예비군훈련장서 총기사고 발생

2015년 5월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창군 이래 최초로 예비군훈련 중에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예비군 총기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 최모씨가 관심병사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총기 고정 부실, 적은 통제 인원 등 군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 북한, SLBM 도발 논란

2015년 5월 9일,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정부 당국자 등은 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 공무원연금법개정안 국회 통과

2015년 5월 2일 여야는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로 인하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 합의에 시간이 걸려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다가 5월 29일 새벽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4. 론스타-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그해 11월 한국정부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당한 사실상의 첫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했으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결의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회사의 매출은 2014년 기준 34조원으로 건설·상사·패션·리조트·식음료를 아우르는 초대형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탄생한다. 이번 합병 결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후 16.5%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그룹 핵심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6. 신종 전염병‘메르스’한국 상륙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환자 주변인들에게 잇따라 전염되면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감염자를 접촉한 뒤 고열 증상을 보였던 의심자 한 명은 중국으로 출장차 출국하면서 격리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7. 영국 총선, 보수당 완승

2015년 5월 7일 제 56대 영국 의회를 선출하는 영국 총선이 치러졌다. 선거 결과, 초박빙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여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연임이 확정되었다.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공약을 내걸은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8. 한-인도 정상회담 주요내용

한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관련해 양국은 정치· 안보, 무역· 투자, 기술· 에너지· 환경, 지역· 다자 협력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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