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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6월 7대 시사 핫이슈 - 국내 '메르스' 확산 쟁점 | SOFA 개정 논란 外

지난 5월 처음 발병된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증후군)가 수퍼 감염자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당국이 비상이다. 메르스 환자가 200명에 육박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은 메르스 발병국 2위가 됐다. 한국에서 메르스로 인한 감염과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홍콩이 경보 수위를 격상하는 등 아시아 전역에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실수로 활성화된 탄저균이 주한미군 기지로 발송된 가운데, 주한미군에 전달되는 군사우편 등이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9조를 근거로 치사율 95%의 탄저균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 영토로 유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SOFA 개정 논란이 오랜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SOFA의 불평등은 이 뿐 아니라 미군기지 오염과 환경정화비용,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성소수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온 가운데, 2015년 6월 미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정으로 그간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14개 주는 동성결혼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대법원의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동성결혼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 찬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7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국내 ‘메르스’ 확산 쟁점

지난 5월 처음 발병된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증후군)가 수퍼 감염자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당국이 비상이다. 메르스 환자가 200명에 육박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은 메르스 발병국 2위가 됐다. 한국에서 메르스로 인한 감염과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홍콩이 경보 수위를 격상하는 등 아시아 전역에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논란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상이하다. 

3. SOFA 개정 논란과 주요 쟁점

최근 미국에서 실수로 활성화된 탄저균이 주한미군 기지로 발송된 가운데, 주한미군에 전달되는 군사우편 등이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9조를 근거로 치사율 95%의 탄저균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 영토로 유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SOFA 개정 논란이 오랜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SOFA의 불평등은 이 뿐 아니라 미군기지 오염과 환경정화비용,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4.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 발표

2015년 6월 17일, 정부는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 12월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이후 100여 차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5대 부문 36개 과제가 그 내용이다. 정부는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5.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완구 전 총리 사임 이후 국무총리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월 8일부터 사흘 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문제삼았다. 

6.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관련 논란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거래를 인터넷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7. 美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통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성소수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온 가운데, 2015년 6월 미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정으로 그간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14개 주는 동성결혼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대법원의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동성결혼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 찬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파일]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5.6) - 국내 '메르스' 확산 쟁점 | SOFA 개정 논란 外

작성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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