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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내 하청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전환
- 사내 하청 근로자라도 2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옴('12.2.23)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

- 이번 확정 판결은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이 아닌 이른바 '도급'으로 간주해온 제조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관련 업계와 노동계에 큰 파장이 예상됨

* 조선, 자동차, 철강 산업 분야가 사내 하도급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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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비정규직법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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