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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월 10대 시사 핫이슈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검역중단 내지 수입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는 수준에서 사태 대응에 나섰다.

PF 사업장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2011년 시중 저축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총 16개의 저축은행이, 2012년 들어와서는 5월 현재까지 업계 1위 저축은행을 비롯한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 정지로 예금자들의 동요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DTI 규제의 전면적인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해양박람회, ‘2012 여수 세계 엑스포’가 전남 여수시 신항 일대에서 '12년 5월 11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석달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히는 세계엑스포까지 개최하면서 ‘3관왕’을 달성하게 되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검역중단 내지 수입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는 수준에서 사태 대응에 나섰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100여개 국가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 

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 실패로 오는 6월 2차 총선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여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시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유로존 은행과 유럽 중앙은행(ECB), 유로존 국가에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유럽기업의 신용등급에 광범위한 타격을 주어 향후 유로존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여수 세계 엑스포 개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해양박람회, ‘2012 여수 세계 엑스포’가 전남 여수시 신항 일대에서 '12년 5월 11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석달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히는 세계엑스포까지 개최하면서 ‘3관왕’을 달성하게 되었다. 

4.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DTI 규제의 전면적인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5. 2012년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PF 사업장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2011년 시중 저축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총 16개의 저축은행이, 2012년 들어와서는 5월 현재까지 업계 1위 저축은행을 비롯한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 정지로 예금자들의 동요가 심화되고 있다. 

6.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 개통

2012년 5월 25일, 서해에서 한강까지 총연장이 18킬로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초 내륙 뱃길인 경인 아라뱃길이 공식 개통되었다. 경인 아라뱃길은 지난 2009년 착공해 2년여 간의 공사 및 운영준비를 거쳐 2011년 10월부터 시범운영 되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개통으로 상습 침수지역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수도권 지역의 육상 물동량을 분담해 내륙 교통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아리랑 3호 발사와 한국의 인공위성 개발현황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 20주년을 맞이한 2012년은 한국이 우주개발 강국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는 해다. 5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가운데 10월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세 번째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아리랑 5호, 과학기술위성 3호도 연내 잇달아 발사할 예정이다. 

8.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시행

2012년 5월 22일,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법 시행 이래 10개월 만에 첫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나온 것이다. 이번 성충동 약물치료제 시행을 두고 인권침해, 약품의 안전성, 실효성 논란 등이 일고 있다.

9. 위기의 일본 경제진단 

1990년대 ‘10년 불황’을 겪은 일본은 2000년 이후 성장세가 회복되는 듯했으나 미국·유럽 경제위기와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2010년 GDP가 중국에 밀려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42년 만에 내줬다. 최근에는 대규모의 재정적자 및 부채규모, 디플레이션, 고령화 심화 우려로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강등되기도 했다.

10. SOC 민자사업 적자운영 논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 예산만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지난 1999년 기존의 ‘민자유치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철도, 경전철, 민자고속도로, 터널, 교량, 항구 등 각종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되면서 적자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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