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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글로벌 아젠다 10선(2012.12) - 美, 오바마 재선 성공 |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外

2012년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년 전 첫 흑인 대통령으로 희망과 기적의 상징이 된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에 성공한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또 한번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당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사회당 출신 대통령이 1995년 이후 17년 만에 좌파가 집권하게 되었다.

2010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확산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경제대국의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중동의 시리아에서 대통령의 세습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난 이래 한동안 잠잠했던 시위는 2012년 들어 대규모 유혈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시리아 내전의 여파가 터키 등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금년 한 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10대 이슈를 선정해 제시해본다.

1. 美, 오바마 재선 성공 - 미 대선 결과 및 핵심 쟁점 분석 

2012년 11월 6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년 전 첫 흑인 대통령으로 희망과 기적의 상징이 된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에 성공한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또 한번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간 오바마와 롬니의 공약은 미국 경제침체와 관련하여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서로 강조하며 경제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양극화 대결구도로 이어졌다.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오바마와 롬니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본다.

2. 프랑스 대선 올랑드 당선 - 주요 대선 아젠다

프랑스에서 5월 6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사회당 출신 대통령이 1995년 이후 17년 만에 다시, 좌파가 집권하게 되었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프랑스 대선의 주요 이슈는 낮은 경제성장과 실업자 양산, 부자증세 등 경제 현안 외에 이민 정책과 치안 문제 등이 부상하였다.

3. 중국 '시진핑' 시대 출범

최근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체제 이후 향후 10년을 이끌어 갈 제 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는 18차 공산당 대표회의가 일주일 간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했다. 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새로운 당서기로 선출, 당내 1인자인 총서기가 되어 10년 만에 권력 교체가 이뤄졌다. 시진핑은 총서기직에 이어 2013년 3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인대(全人大)는 1954년 제정된 중국 헌법상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이자 국가의사 결정기관. 공산당이 우위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총서기·정치국·군사위원회 주석)에 정치권력이 집중 를 거쳐 국가주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4.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 그리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그리스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과도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국가부도 위험이 커지기 시작했다. 국가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과 IMF로부터 1,1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데 이어 2012년 들어와서는 1,3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 그리스는 1차 총선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제 2당이 유럽연합과 약속한 긴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커졌던 가운데 2차 총선에서 긴축재정 이행을 공약했던 신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구제금융 재협상, 디폴트 선언, 유로존 탈퇴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존 제4의 경제대국인 ‘스페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잇따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가운데 ‘12년 6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5. 흔들리는 경제대국 - 미국, 일본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국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미국경제가 여전히 불안하다.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3차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시행키로 했지만 미국의 국가부채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간 5조억 달러가 넘게 급증, 1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도 4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랫동안 8%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확대로 소비부진이 여전하다. 1990년대 ‘10년 불황’을 겪은 일본은 2000년 이후 성장세가 회복되는 듯했으나 미국·유럽 경제위기와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2010년 GDP가 중국에 밀려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42년 만에 내줬다. 최근에는 대규모의 재정적자 및 부채규모, 디플레이션, 고령화 심화 우려로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강등되기도 했다. 

6. 시리아 민주화 유혈 사태 확산

지난 ‘11년 3월 중동의 시리아에서 대통령의 세습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난 이래 한동안 잠잠했던 시위는 ’12년 들어 대규모 유혈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아사드 대통령의 바트당 외의 다른 당 체제를 허용하고, 임기 제한이 없는 대통령직을 7년씩 최대 두 번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반정부 세력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잇따른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 사태로 유엔 긴급 개입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 제재안을 마련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또 부결되었다. 시리아 내전의 여파가 터키 등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 이스라엘 - 하마스 분쟁 재점화

지난 2008년 12월 중동의 화약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4년 만인 2012년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포격전이 수일 째 이어지면서 4년 만에 또 다시 전운이 고조되었다. UN과 이집트 등 주변국들이 즉각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교전 8일째 들어 전투를 중단하기로 하고 휴전에 돌입했다.

8. 中 탈북자 강제북송 논란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과거와 달리 탈북자 북송 금지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고 있어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방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9. 중·일 영토분쟁 갈등 확산 - 센카쿠 열도

일본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반대하는 중국의 반일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군사적 대치로 이어지면서 남중국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일 관계 악화로 비롯된 일본제품 보이콧이 확산되면서 일본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영토분쟁이 양국 간 무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10.일본 우경화 가속화 - 배경과 특징 분석

현재 일본에서는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우경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자행했던 국가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경향 또한 강해지고 있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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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글로벌 아젠다 10선(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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