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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위원회 활동 - 4개 과거사 위원회를 중심으로

2010년 폐지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위위원회 등 4개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을 간단히 짚어본다. 


■ 과거사 위원회 현황


2009년 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 폐지된 후 현재 남아있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총 15개

* 과거사 위원회는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 설치


■ 대표적 과거사 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 2005년 3월 25일 활동을 시작해 오는 2010년 3월 24일 법적 활동기간이 종료, 폐지됨

-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9명으로 구성되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

* 만주사변부터 태평양 전쟁 사이의 강제동원을 중심으로 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과거사 위원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6년 4월 25일 활동을 시작해 오는 2010년 6월 30일 활동을 종료, 폐지됨

* 당초 4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됨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등 13개 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

- 독립기구로 15명의 위원이 소속되어 활동했으며 ▲ 일제강점기 전후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 광복 후~한국전행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 광복후 권위주의 시기까지의 인권침해 등을 조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 2006년 7월 13일 활동을 시작

- 대통령 산하 조직으로 9명의 위원이 러일전쟁 이후 1945년 8.15 광복시기까지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친일재산 국가 귀속에 대한 업무를 수행

- 당초 오는 2010년 7월 12일까지 활동을 종료, 폐지되어야 하나 2013년까지 활동을 연장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결정 (진실화해위, ‘10.1.22일 전원위원회서 결정)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위위원회

- 2008년 6월 28일 활동을 시작

-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구성, 11명의 위원이 10.27 법난(1980년 신군부의 불교계 정화사건) 관련 피해자의 불교계 명예 회복 업무를 수행

- 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종료,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까지 활동을 연장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결정 (진실화해위, ‘10.1.22일 전원위원회서 결정)


 

정리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진실이 아직 떠도는데…" 착잡한 과거사委들 (한국일보, ‘10.1.21), ▼“14개 과거사委 통폐합”(동아일보, ’08.11.21)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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