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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2010.2 아젠다넷) - 도요타 리콜사태, 동계올림픽, 유럽의 재정위기, 국내 재정적자 급증 外

가속페달 문제로 불거진 도요타 리콜사태는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경제를 흔들만큼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PIIGS’로 일컬어지는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예상 밖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0위권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목차 주요 내용]


1. 도요타 리콜사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일본 대표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가 유례없는 대량 리콜 사태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도요타 리콜 사태에 이어 혼다에서도 리콜을 선언함에 따라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도요타 사태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유럽의 재정위기 현황과 국내외 파급 영향

최근 ‘PIIGS’로 일컬어지는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는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를 제2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인식하는 등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부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수정안) 비교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뿐 아니라 여권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정치권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에서 수정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과 원안을 비교해본다. 
 

4.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최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에서 총 4회나 종합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피겨스케이팅 부문에서 김연아 선수의 활약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5. 국내 재정적자 급증 논란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 외환위기시 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자가 더 이상 커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6. 실업자 400만 시대 도래

최근 정부는 2009년 기준 실업자 수를 182만 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의 통계치와는 다르게 실제 실업자수는 40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기조의 하나로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中 왕자루이 방북과 북중 외교관계

지난 ‘09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평양서 회동한 이후 ’10년 2월에는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하는 등 중국의 당 대표단이 최근 잇따라 북한을 방문해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복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도 기대되고 있다.  
 

8. 금강산관광 실무회담 개최

1998년 10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추진된 이래 본격적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작을 알리게 된 상징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잠정 중단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합의하고 2010년 3월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사실상 관광재개가 결렬되었다.


9. 세계 각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2010년 2월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개월째 2.0%로 동결하였다. 이번 동결은 세계 경제 및 유럽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들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금리인상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2009년 10월부터 금리를 인상하였다. 주요국들의 금리동향을 살펴본다. 
 

10. 급증하는 첨단기술 유출과 대응책

최근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이 유출되면서 국내 기술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경쟁사 간 유출 뿐 아니라 해외 유출 사례도 크게 늘면서 기술 보유 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빚어질 것이 우려된다.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관련파일]

최근 쟁점 아젠다 요약 (2010.2.)
- 도요타 리콜사태, 동계올림픽, 유럽의 재정위기, 국내 재정적자 급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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