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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월 10대 시사 핫이슈 - 아젠다넷(공무원채용, 햇살론,통일세,우리금융 민영화 등)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해 공무원 채용 방식이 61년 만에 대대적으로 변경된다. 행정고시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등 현 공무원 채용방식에 대한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 7월 26일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을 실시하고 있다. '햇살론’ 출시 한달만에 대출 4,000억 원을 육박하는 등 햇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8월 8일 집권 후반기 개각을 단행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신임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 자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충돌했으며, 결국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부 장관·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 개요 및 주요쟁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해 공무원 채용 방식이 61년 만에 대대적으로 변경된다. 행정고시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등 경직된 공직사회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통해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2.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주요내용 및 관련 쟁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등으로 서민들의 사금융 및 대부업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고금리 부담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 7월 26일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을 실시하고 있다. 햇살론은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경제양극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이명박정부 8.8개각과 관련 인사청문회 이슈와 쟁점

이명박 대통령은 ‘10년 8월 8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내정하고 특임장관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장관급 인사 9명과 차관급 인사 2명을 교체하는 집권 후반기 개각을 단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신임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 자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충돌했으며, 결국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부 장관·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4. 통일세 그간의 논의 경과와 쟁점 분석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대통령은 통일이 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일세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물론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 통일세의 실제 추진까지는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5. 2010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정부가 8월 23일,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안정,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 및 관련 쟁점을 정리해본다.

6.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과 핵심 쟁점

정부는 10년 전 약 1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발족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분 56.97%의 절반 이상을 민간에 매각 또는 합병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입장이지만 매각방법의 구체성 미흡, 매각 시일의 촉박, 실제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의 규모 등 논란도 적지 않다.

7.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의 애로와 전망

PF 방식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휘청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매입을 위한 PF조달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에 차질이 발생한 때문이다. 이들 사업중 가장 규모가 크고 상징적 대표사업으로 추진되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용산개발사업 추진 중 자금조달에 애로가 생기고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코레일과 시행사 간 PF규모 축소를 위한 중재안을 협의했지만, 자금 조달 방법을 놓고 건설투자자와 코레일 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30조 원 규모의 용산 국제업무개발 사업은 파국 위기를 맞았다.

8. 쌍용차의 매각협상 개요 및 쟁점

상하이 자본의 먹튀 논란으로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이어지던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그 해 8월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어 12월에 법원에서 강제 인가되어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1월 쌍용차는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방안으로 인수·합병 추진 계획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먹튀 논란’을 일으킨 상하이차와의 인수합병 실패로 인해 이번 매각협상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 한·리비아 외교마찰 개요와 국내 영향

북아프리카의 최북단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리비아는 그간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한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나라다. 하지만 최근 리비아에 주재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추방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과 리비아 간 외교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10.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개요 및 쟁점

정부는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를 통해 2014년 수능 개편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개편안에는 수준별 선택과목, 시험과목 축소, 수능 2회 실시 등 수능체계 개편에 대한 그간의 의견들을 수렴·반영하고 있어 수능 도입 20년만의 전면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번 수능개편 시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의 주요 요지 및 쟁점을 정리해본다.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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