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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월 10대 시사 핫이슈 - 아젠다넷 (2011년도 예산안 확정, 김정은 후계자 지목 등)


정부는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 사회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어 최근에는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다소 미흡한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1년도 나라살림(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7% 증가해 사상 처음 300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2011년 예산안 중에는 4대강 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 국방예산 증가, 대북지원 예산 동결 등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됐던 쟁점 예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새롭게 내정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 간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2008년 김정일 와병설 이후 북한의 후계자 구도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최근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받음으로 북한의 후계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2011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2011년도 나라살림(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7% 증가해 사상 처음 300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예산안 중에는 4대강 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 국방예산 증가, 대북지원 예산 동결 등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됐던 쟁점 예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쟁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새緞?내정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 간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황식 총리후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대출제한 부실대학 현황 및 관련 논란

교육과학기술부는 ‘10년 9월 7일, 2011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을 30곳이나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자금 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학교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 2011년 7월 잠정 발효 합의 

한국과 EU 양측은 지난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한·EU FTA 협상을 개최한 이래 협상 난항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EU 27개 회원국이 한-EU FTA 최종협상안을 잠정 수용하면서, 한-EU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해 10월 한ㆍEU 양측은 가서명을 통해 관세 환급 문제에 관한 타협안을 포함한 협정문을 확정하고 이후 FTA 정식 발효 승인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잠정발효 일자를 2012년 1월1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이탈리아의 계속되는 반대로 협정승인 여부 결정이 수차례 유보되었다. 2010년 9월, 이탈리아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EU 양측은 결국 2011년 7월 1일 협상을 발효키로 잠정 합의하면 ’07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협상절차를 마무리 하게 되었다.

북한, 김정은 후계자 지목

경과 및 향후 전망  2008년 김정일 와병설이 외신에 의해 보도되면서 북한의 후계자 구도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후 2009년 1월 김정일의 후계자로 삼남 김정은이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수단이라고 추정되는 북한 2차 핵실험이 이뤄지는 등 북한의 ‘3대 세습’이 순탄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받음으로 북한의 후계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현황 및 관련 논란 - 의전원의 의대 복귀를 중심으로

지난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의과대학과 의전원을 병행 운영해온 12개 대학 중 동국대를 제외한 11개 대학이 의전원을 폐지하고 의대로 복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의 대학이 의대복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 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 사회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여야 모두 다소 미흡한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경제적 파장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금융기법으로 한때 선진금융의 상징인양 보여지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가 국제금융불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부동산PF들이 위기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들 PF에 돈줄을 대었던 저축은행들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폭탄을 안고 사는 격이 되어 버렸다.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 요지 및 관련 논란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명절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물가 대책에는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명절마다 비슷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과위 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재편 논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개편 논의가 과학기술정책 전담조직의 거버넌스 문제로 옮겨갔다. 정부출연연의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던 청와대와 정부는 2010.9.10일 당정협의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 상설위원회로 하여 국가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국과위는 약 150명 규모의 독립된 행정부처 성격을 지니며 새로운 위상의 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의 '최근 쟁점 아젠다종합(2010.9)' 레포트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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