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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월 10대 시사 핫이슈


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합의결과 주요내용(경주 개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10월 22일 경주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글로벌 환율 갈등과 얼마 남지 않은 서울 G20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이번 회담은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G20 경주 회의에 대해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깨고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경상수지 목표제 시행, IMF(국제통화기금)개혁 합의 등의 성과가 있었다.


2. 국정 감사 핵심쟁점 아젠다

정부 부처 등 5백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20일 간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복지.교육 예산, 채소값 폭등, 민간 불법사찰, 공직자 특채제도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3.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현황과 전망

지난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10년 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향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2010년도 한국의 3분기 성장률이 수출 신장세 둔화, 농림어업 생산 부진 등으로 인해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성장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 6% 내외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4.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주요내용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제도(RPS)를 시행해 2022년까지 총 49조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 현황과 쟁점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2009년 말 현재 213조원으로 국가 부채의 약 62%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공기업의 사업비 조달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재무역량을 넘어선 정부의 정책 사업 떠넘기기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과중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의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서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 2009년에는 OECD에서도
한국공기업 부채 증가에 주목하면서 재무관리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6.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 주요내용 및 쟁점

세계는 거대지역권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계, 집적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녹색교통기술인 철도를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TX 고속 철도망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KTX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고 전국 주요거점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정부의 일자리 정책 종합판, '국가고용전략 2020'

2010년 10월 12일, 정부는 현재 63% 정도의 고용률을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 전략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희망 5대과제’도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상용
형 시간제 일자리, 부분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등 고용 시장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대통령소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이로서 국과위는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종합조정과 예산의 배정 및 사업평가 등 실질적인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모든 법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1년 상반기 중 개편된 국과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9. KBS의 TV 수신료 인상 논의의 핵심 쟁점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오래 동안 이슈가 되어 오고 있다. KBS에서는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과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 등을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을 통한 운영재원 조달 확대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TV수신료는 월 2500원씩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KBS의 주장에 반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논하기 전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이 급선무임을 지적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수신료를 받으면서도 광고방송을 병행하고 있는 KBS 2TV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10.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역사와 지원 현황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변화를 거친 나라 중에 하나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대외원조사업인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교과서에 해외원조를 받는 나라로 기술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ODA
규모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에 2015년까지 실질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달성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정리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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