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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10대 시사 핫이슈


1.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리정부의 대응

북한이 '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여분께 연평도 부근에 10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해 그 중 수 발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 떨어져 민가 수십 채가 불타고 우리군 2명 및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25 전쟁이후 북한의 국지적 도발은 끊이지 않았지만, 우리 영토에 북한군 포탄이 떨어지고, 특히 민가가 폭격을 당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있는 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2.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11월 11일 서울서 열린 제 5차 G20정상회담이 이틀 간의 일정을 마치고 종료되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은 환율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공조 노력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마련했다.

3.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입법 통과

최근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법) 등 SSM 규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문제를 놓고 연일 거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10년 11월 10일, 유통법이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쌍둥이 법안인 ’상생법‘은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은 그간 SSM 규제 법안의 국회처리 지연으로 SSM 점포가 급속히 늘어나 중소유통업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아일랜드의 경제 위기 실상과 구제금융 전망

아일랜드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각종 규제개혁과 개방조치의 과감한 추진으로 놀랍게도 불과 20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는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변모했다. 그러나 이도 잠깐, 2008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국제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국내은행의 부실과 정부의 보증 및 구제금융, 이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 등으로 국가경제가 급전직하의 상황으로 떨어졌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한데 이어 IMF와 EU의 구제금융이 결정되었다.

5. 인도 마힌드라, 쌍용차 인수 및 인수절차 종료까지 남은 쟁점

쌍용자동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과 인수합병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금액은 5,22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2009년 2월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후 1년 9개월 만의 일이다. 하지만 쌍용차는 채권단의 채무문제와 제2의 먹튀 논란, 노사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 논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편은 종합편성채널의 약자로서 종편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게 모든 분야를 망라한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류 신문사들이 종편 사업자로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정기준을 놓고 벌써부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편파시비가 일고 있다. 종편과 보도 전문채널 선정을 동시에 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할 것이냐도 논란 이슈 중의 하나다. 종편의 잠재영향력으로 볼 때 종편사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현재 방송시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논란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위해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외환은행이 새주인으로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된다. 그러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외환은행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8. 광저우 아시안 게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 16회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금메달 65개 이상을 따낸다는 당초 목표를 실현하며, 4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했다. 차기 아시안 게임은 2014년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9. 美중간선거 결과와 한반도 - 오바마행정부에 대한 공화당 입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

현지시각 11월 2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미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을 누르고 압승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6석을 추가한 가운데 하원에서는 무려 60석 이상을 늘려 지난 '06년 이후 4년 만에 다수당의 위치를 회복했다. 공화당의 압승, 특히 하원장악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10. 해외약탈 우리문화재 환수 논란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등을 거치며 일본,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에 우리의 수많은 문화유산이 흩어져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조선왕조실록 반환을 계기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반환 요청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공식 반출 문화재만 6만여 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한반도에서 유출된 도서 1,205책을 한국에 반환키로 했으며, 프랑스도 병인양요시 반출되었던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 임대대여 방식의 반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문화재가 상당수라 정부의 더욱 강도 높은 문화재 반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리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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