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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10대 시사 핫이슈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결정 및 관련 쟁점

지난 4월 구제역 종식 이후 8개월 만에 11월 29일 경북 안동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재발하여 전국 곳곳에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정지역으로 여겼던 강원 지역에서마저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는 구제역을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 위기경보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렇듯 백신접종이 구제역 확산 차단에 효과적인지 미지수이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려 축산물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 2000, 3년 만에 돌파

지난 2007년 이후 코스피가 3년 만에 2,000선을 탈환하는 등 12월들어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금년도 거래마지막날인 12월 30일에는 23년 만에 폐장일에 연고점을 찍고 거래를 마감했다. 역사적 고점(2,065, ‘07.10.31)까지 겨우 14포인트 남겨두고 있다.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2010년 12월 3일, 쟁점 현안에 대한 추가협상이 잠정 타결되었다. 이번 재협상 타결은 지난 2007년 4월 첫 타결이후 3년 8개월만이다.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동차분야를 양보하고 대신 농산물 분야의 개선사항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서명까지 마친 협상문을 재수정하는 선례를 남겨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절차 중단 및 향후 전망

지난 '10년 7월, 정부는 10년 간 미뤄졌던 우리금융 지주 민영화 방안을 의결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수희망자들의 불참 선언 등 현재 시장여건에서 유효경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2월 17일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미네르바 처벌법, 위헌 판결 쟁점

2009년 1월,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미네르바 처벌법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언비어를 막을 실효성 있는 수단이 사라져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 외교기밀 폭로파문 

위키리크스 파문으로 미국 외교가가 골치를 썩고 있다. 중요한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외교안보 정보를 흘리고(leak)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wikileaks)는 익명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집단지성 사이트로 정치, 외교, 안보 등 민감한 분야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 25만여건을 공개한 위키리크스가 국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키리크스의 운영자인 어신지(Assange)를 국제경찰인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법리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체포 시에는 간첩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북한정세 등과 관련해서도 민감한 몇 가지 정보를 최근 공개하고 있어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 국내 언론과 네티즌들의 위키리크스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새해예산안 파행통과 논란

2011년도 나라살림(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7% 증가해 사상 처음 300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예산안 중에는 4대강 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 국방예산 증가, 대북지원 예산 동결 등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됐던 쟁점 예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논란

지난 1982년부터 20년 가까이 연장에 연장을 거쳐 유지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정부의 입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원래 한시적 제도였고 현재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그 폐지가 마땅하다는 것이지만, 재계에서는 폐지시 기업들의 투자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당초 2010년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이 1년 더 연장되었다.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을 둘러싼 논란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향후 2년 간 특전사 150여명을 파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전 수주에 따른 대가성 파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소득세율 인하를 둘러싼 민주·공화당 간 충돌과 한국에의 시사점

소득세 감세조치의 연장여부를 놓고 미국 내 정치권이 뜨겁다. 여야 모두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감세조치의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25만불 이상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약 2%에 해당되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침 한국 정치권에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철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의회의 감세조치 연장 여부에 국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리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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