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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10대 시사 핫이슈


서민 물가종합 대책 개요 및 관련 쟁점


정부는 1월 11일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13일에는 부동산·교육·공공요금 등 전방위에 걸쳐 대책이 포함된 서민 물가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책 대부분이 지난 서민물가대책에 포함된 내용과 다르지 않아 실효성 문제와 물가대책 발표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해부대, 소말리아 피랍 삼호 주얼리호 구출

무정부 상태인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의 피랍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의 선원들이 청해부대의 군사작전으로 전원 구출되었다. 그간 피랍 선사들은 피랍시 해적들과 비공식 협상을 통해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선원들을 구출해왔지만 금번에는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군사작전이 강행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질을 담보로 한 해적 진압작전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

신임 감사원장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4번째 인사파동이자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서 8번째 낙마다. 개각 때마다 낙마자가 속출하자 청와대 인사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사실 인사검증 시스템은 이미 수차례 보완된 바 있어서 일각에서는 검증 장치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식과 소통'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둘러싼 논란

지난 해 말 국회 예산 심의시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했던 가운데, 최근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현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교문화 선진화방안 주요내용 및 관련 쟁점

'11년 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간접 체벌 허용과 출석정지 도입,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 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자유 등 학생 지도를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 대책이 발표되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간접 체벌 허용과 함께 교육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나 교육청들의 반발로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종편(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지난 ‘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4개 사업자가, 보도 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에는 ‘연합뉴스’가 단독으로 선정되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확정안) 개요

2011년 1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대입선진화연구회에서 2014년 수능체제 개편 시안을 발표한 이후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검토·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 시안의 내용 중 A·B형 수준별 시험만 확정되었으며 그 밖에 과목 통합과 수능 2회 실시 등의 개편내용들은 백지화되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도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이미 최상위 수준인 심각단계까지 격상되었으며, 다시 재발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위기경보 수준도 경계 단계로 올라서는 등 가축 전염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1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대건설 매각, 그간의 경과와 관련 쟁점

2010년 6월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재개한 이후 논란이 많았던 현대건설 인수전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지난 12월, 현대그룹은 자금 의혹이 커지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고, 1월에는 채권단의 압도적인 지지로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과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현대건설 매입에 돌입했다. 금번 현대건설 매각은 재벌가의 집안싸움으로의 변질, 국내 M&A 절차의 미흡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역대 한파 동향 및 정부의 최근 한파 대응책

최근 10년이래 최대 추위가 한국을 휩쓸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7.8도를 기록했으며, 부산은 역대 최저기온인 영하 14도(1915년)를 95년 만에 갱신하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1월 내내 계속되면서 1월 평균 기온이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리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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