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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월 10대 시사 핫이슈

일본열도가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강진으로 약 3만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를 낸 가운데,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방사능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물질 '제논'과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가 소량 검출되면서 일본발 방사능 공포가 확대되고 있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주축이 된 유엔 승인 다국적군이 리비아를 공습하는 등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총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1년 3월 30일, 밀양이냐 가덕도냐 하는 입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도 논란이 되었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후보지 2곳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 신공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여러 논란 속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해 오는 2012년 1기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최근 법무부가 로스쿨 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로스쿨생과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젊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 3.11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논란 

일본열도가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강진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로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1900년 이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중 4번째로 강한 지진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가 3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강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방사능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은 한반도를 비롯해 인근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각국이 비상이다. 

★ 리비아 민주화 시위 발생원인과 국제사회의 리비아정부 제재현황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총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금융 제재 등 비군사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자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안을 가결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주축이 된 유엔 승인 다국적군이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확정 - 입지 평가결과, 그간의 쟁점

2011년 3월 30일, 밀양이냐 가덕도냐 하는 입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도 논란이 되었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후보지 2곳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 신공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 로스쿨 검사임용 논란 요지 및 쟁점

지난 2009년 여러 논란 속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가운데, 오는 2017년 사법 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연수원을 전면 대체하게 된다. 이로써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당분간은 사법시험을 거친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병존하는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법조인 양성체계가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정상 양측 간의 적지않은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법무부가 로스쿨 원장의 추천에 의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로스쿨생과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젊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개요 및 관련 쟁점

한국의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2011년 3월 28일 출범하였다. 기존의 비상설 자문위원회였던 국과위는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갖게 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 R&D업무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여 추진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정치자금법 개정논란 - 정치후원금 제도 현황과 핵심 쟁점

정치후원금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물론 검찰과 시민단체 등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근간은 2004년 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장려하여 정치자금투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목회 사건 등 법 규정을 피해가는 후원금 쪼개기 등이 적발된 데 이어, 최근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법규정 개정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강한 국민적 저항은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정부는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11년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DTI 자율적용 종료 △거래세제 개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조속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금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농협의 지주회사 개편전망과 주요 쟁점

그간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에서 금융에 이르기까지 단일 조직체계하에 백화점식의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 온 거대 조직 농협이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된다. 지주회사체계 개편으로 농협은 경제부문(경제지주회사)와 금융부문(금융지주회사)으로 나누어진다. 경제부문에서는 농축산물 유통을, 금융부문에서는 은행, 보험 등 신용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농협구조개편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10년 말 예산안 단독처리 이후 파행을 거듭하다가 ’11년 3월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어 11일 본회의를 통과해 여야 합의로 입법이 마무리 되었다. 

★ 국방개혁(안) 307계획 주요내용

2011년 3월 8일, 국방부는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국방개혁 307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기존 ‘국방개혁 2020’의 전면적인 보완 작업이 거쳐졌고, 연평도 포격 사태로 군 전력 강화 등 개혁과제들이 구체화되었다. 이번 국방개혁에는 장성 15% 감축,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73개의 세부 개혁과제를 설정하였고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확정되어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안기부 X파일 보도사건 최종 판결 요지

최근 대법원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을 보도했던 언론인들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 간 무엇이 우선시되는지를 두고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보다 통신의 비밀을 지나치게 중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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