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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월 10대 시사 핫이슈


4월 27일 치뤄진 재·보궐 선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 향방을 가늠하게 해줄 중요한 선거로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해 치열한 표심전쟁을 벌였다. 금번 4.27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39.4%로 잠정 집계돼 지난 2000년 이후 재·보궐 선거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4개 선거구인 강원지사, 경기 분당을, 순천시, 김해시에서 야당이 3곳에서 당선되어 입지를 강화하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벨트위)는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고 기초과학연구원도 동일한 지역에 설립하는 입지선정 계획안을 ‘11년 4월 13일 의결했다. 또한 과학벨트 입지지역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과학벨트위의 방침에 대해 지자체는 평가지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심의 입지 선정 기본 원칙으로 인해 수도권지역에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동통신 가입자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도래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선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과도한 통신비 지출에 따른 가계 통신료 부담, 스마트폰 이용 중독, 무선데이터 트래픽 증가 등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문제점도 양산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 4.27 재보궐 선거 결과 및 쟁점 이슈

4월 27일 치뤄진 재·보궐 선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 향방을 가늠하게 해줄 중요한 선거로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해 치열한 표심전쟁을 벌였다. 금번 4.27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39.4%로 잠정 집계돼 지난 2000년 이후 재·보궐 선거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4개 선거구인 강원지사, 경기 분당을, 순천시, 김해시에서 야당이 3곳에서 당선되어 입지를 강화하였다. 금번 4.27 재·보궐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정·청 관계에도 일정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계획안 확정
내용 및 관련 논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벨트위)는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고 기초과학연구원도 동일한 지역에 설립하는 입지선정 계획안을 ‘11년 4월 13일 의결했다. 또한 과학벨트 입지지역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을 구성하는 연구단 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이번 과학벨트위의 방침에 대해 지자체는 평가지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심의 입지 선정 기본 원칙으로 인해 수도권지역에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 현황 및 논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지난 201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 3월 '학교법인 서울대'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면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지방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최근 국립대 간 통폐합 및 동일권역 소재 대학 간 연합대학 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전국의 주요 국립대들의 통·폐합 및 법인화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 뉴타운 사업 진행 현황 및 문제점

뉴타운 사업이 도입 10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뉴타운 사업방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11년 4월 현재 뉴타운 전체 26개 지구 중 착공한 구역이 1곳도 안되는 곳이 17곳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뉴타운사업이 수년째 진척 없이 지지부진하자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잇따라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시·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뉴타운 사업의 추진 속도가 느린 것은 주택시장의 침체와 과다한 지구지정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금융 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11년 4월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0월부터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를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며 90일 미만의 연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스마트폰 1천만 시대, 국내 스마트폰 시장 및 제조사 현황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동통신 가입자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애플 아이폰3Gs와 삼성 옴니아2가 출시된 지 1년여 만의 일이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선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과도한 통신비 지출에 따른 가계 통신료 부담, 스마트폰 이용 중독, 무선데이터 트래픽 증가 등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문제점도 양산되고 있다. 

★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대책 주요내용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4월 7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 회의에서 주요 농수산물 및 축산물 11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쌀과 배추, 마늘, 사과, 배 등 농산물 5개 품목과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3개 품목,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3개 품목 등 총 11개 물가 안정 추진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최근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 '11년 4월 6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석유 가격 태스크포스를 통해 3개월 동안 검토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석유제품 거래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제6의 독립폴 신설·지원, 가격 공개제도 확대, 석유제품 선물 시장 개설 등이 포함되었다. 

★ 美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적자 감축안 주요내용

오바마 대통령은 ‘11년 4월 13일(현지시각), 재정긴축과 조세인상을 통해 향후 12년 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적자 감축방안에는 부유층 감세 혜택 폐지 등의 세제 개혁 조치 단행 내용이 담겨있어, 공화당 과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유로존 구제금융 신청국 분석

지난 ‘10년 2월, 유로존 1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말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중 최초로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그 해 11월 아일랜드도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공포가 확산이 되었다. ’11년 4월에는 포르투갈이 지난 1983년 이후 28년 만에 IMF 구제금융을 받게되면서 PIGS(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4개국 중 3개국이 구제금융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관련파일]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1.4) (4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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