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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월 10대 시사 핫이슈

강원도 평창이 세번째 도전 끝에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독일 뮌헨을 제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해 성공했다. 평창이 전세계 8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서 한국은 바야흐로 국제 스포츠 국가로서의 위상이 서게 되었으며, 향후 20조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 등 각종 유무형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정부는 박카스 등 48개 일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들 제품을 편의점·슈퍼 등에 소극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차질을 빚고 있어 한동안 제약업계와 약사회, 시민단체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스, 포르투칼,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유럽 내 3위권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까지 재정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로존 경제 위기와 함께 세계 초 강대국인 미국도 최근 국가부채가 법정한도를 초과하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국가 부도) 사태 가능성이 높아져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향후 계획
강원도 평창이 2010, 2014 동계올림픽에 이어 세번째로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해 성공했다. ‘11년 7월 6일(현지시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는 독일 뮌헨 및 프랑스 안시를 제치고 평창을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전격 발표했다. 평창이 전세계 8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서 한국은 바야흐로 국제 스포츠 국가로서의 위상이 서게 되었으며, 향후 20조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 등 각종 유무형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48개 의약품, 의약외품 전환으로 슈퍼판매 시행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반약을 슈퍼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키로 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 하였다. 2011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는 48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토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 공급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편의점·슈퍼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제약업계와 약사회, 시민단체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 그리스·이탈리아의 경제 위기 진단
그리스는 2009년 10월부터 과도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국가 부도의 위험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험은 유럽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리스와 더불어 포르투칼,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도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내 3위권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함께 그리스·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美 국가부채 현황과 국가부도 위기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국가 부도) 사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한도 상향관련 문제가 연일 미국 경제를 달구고 있다. 미 행정부는 연방정부 도산을 막기 위해 의회와 정부부채 상한 증액 및 재정적자 감축 협상을 진행 중이나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늘리기에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더욱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할 경우 국가 부도 사태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 주요내용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축은행 전체 경영진단을 통해 9월 말 저축은행별 존폐를 결정하고,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곳엔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 아동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제’ 시행 논란 
성범죄자들의 성적 충동을 줄여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억제제를 투여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제(일명 ‘화학적 거세’)가 지난 7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제 시행을 두고 인권침해, 실효성 논란 등이 일고 있다.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11년 6월 29일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201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한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가 빚어졌던 가운데 7월 13일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 전원이 기권한 가운데, 사용자측 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이 그대로 채택되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주장해왔던 양대노총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일제고사 시행을 둘러싼 논란
2008년부터 시행된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일제고사를 거부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찬반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11년 6월 28일, 총 7개 부문 25개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안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목표 초안 발표 이후 목표치 설정이 높다는 시민사회와 기업의 우려가 제기되자, 7월 12일 정부는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안의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의 감축방안을 수정한 확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감소시키는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로드맵을 확정하고 오는 9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관련파일] 7월 쟁점 아젠다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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