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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월 10대 시사 핫이슈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국가 부도) 사태 가능성이 높아지며 세계 경제를 흔들었으나 연방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미국 정치권의 협상이 결국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가부도 우려는 종식되는 듯 했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이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등급에서 한단계 강등하면서 미국·유럽·아시아권 증시가 폭락하는 등 미국發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또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시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했던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간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8월 24일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했고, 이에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 등은 법원에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어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1년 8월 15일, 구글이 모토로라 모바일 부문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운영체제(OS)만을 공급해 오던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로 하드웨어 개발력까지 갖추게 되어 스마트폰 시장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美국가부도 위기와 국가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국가 부도) 사태 가능성이 높아지며 세계 경제를 흔들었으나 연방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미국 정치권의 협상이 결국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가부도 우려는 종식되는 듯 했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이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등급에서 한단계 강등되면서 미국·유럽·아시아권 증시가 폭락하는 등 미국發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또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코스피 폭락- 1800선 붕괴

지난 1989년 3월 말 처음으로 1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지수는 2007년 2000선을, 2011년에는 종가기준 처음으로 2200p를 돌파했다. 하지만 2011년 8월 들어와 국제 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쇼크로 급격히 하락, 11개월 만에 코스피 1800선이 붕괴되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논란

금년부터 전국 주요 시·도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간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했고, 이에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 등은 법원에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어 예정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8월 24일 실시된다.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8.18) 발표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2011년 8월 18일,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들어 5번째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전에 발표된 대책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쟁점이 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 모토로라 인수 및 향후 전망 

2011년 8월 15일, 구글이 모토로라 모바일 부문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 대해 MS, 애플과 특허 전쟁을 벌이는 구글로서는 1만 7,000건의 통신 특허를 보유한 모토로라는 인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운영체제(OS)만을 공급해 오던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로 하드웨어 개발력까지 갖추게 되어 스마트폰 시장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일간 동해·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논란 

최근 미국과 영국이 유엔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단일 명칭 정책에 따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IHO는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가 지난 2년간 결론이 나지 않자 해결을 위한 실무그룹 협의를 2012년 4월 IHO 총회까지 연장하기로 해 한일 양국의 외교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 붕괴와 향후전망 

올 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의 바람이 42년 간 철권통치를 해온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다. 리비아 반정부 시위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독재 타도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국제사회도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가한 결과 ‘11년 8월, 리비아 반군은 리비아 사태가 촉발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최후거점인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해 카다피 정권이 사실상 붕괴되었다. 

금 보유국 현황 및 최근 금값

상승원인 분석 ‘금 투자’에 소극적이던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25톤을 매입했다. 한은이 외환보유액으로 금을 사들인 것은 지난 199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발 금융위기로 세계 시장이 불안하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논란

오는 10월부터 감기와 고혈압, 두드러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 약국 본인부담률이 높아진다. 201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52개 질병을 고시했다.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 FTA 양국의 비준 절차 분석

최근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미 FTA 조기 비준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천명했다. 또한 미국 의회 상원 여야대표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9월 처리하자는데 합의하여 한·미 FTA 비준처리가 낙관적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한·미 FTA 비준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관련파일] 8월 쟁점 아젠다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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