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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월 10대 시사 핫이슈

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서울시 주요현안

지난 8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새 시장을 선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0월 26일 실시되었다. 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사상 초유의 대결로 초박빙의 판세 속에 치열한 승부를 펼친 결과 범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압승했다. 

2. 한·미 FTA 양국 비준 현황 및 향후 전망

미 의회가 '11년 10월 12일(현지시간)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만의 일이다. 지난 8월,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 FTA 조기 비준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천명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상원 여야대표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합의한 이후 미국의회의 비준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한·미 FTA 비준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3. 리비아 카다피 사망과 내전 종식

지난 ‘11년 8월, 리비아 사태 촉발 반년 만에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최후거점인 수도 트리폴리를 점령했던 리비아 시위대는 수도 점령 2개월 만에 카다피의 고향이자 카다피군의 최후 거점인 시르테를 완전히 장악하고, 독재자 카다피를 붙잡았다. 시민군에 의해 붙잡힌 카다피는 교전에 의한 부상으로 곧 사망에 이르러 42년간 철권 통치와 8개월여에 걸친 리비아 내전은 사실상 종식되었다. 

4. 애플 스티브잡스 사망과 아이폰 진화 

前 애플 CEO이자 아이팟과 아이폰 등 전 세계적으로 히트작을 남긴 스티브 잡스가 2011년 10월 5일(현지시간) 췌장암 병세 악화로 사망했다. 혁신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애플을 진두지휘했던 스티브잡스의 사망으로 전 세계에서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5. 한일정상회담('11.10.19) 주요 내용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유엔 총회기간인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첫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인 한일 정상회담을 2011년 10월 19일에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적인 재정위기를 맞아 한·일간 경제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원화와 엔화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 밖에 한·일 FTA, 북한 비핵화 공조 등도 논의했다. 하지만, 민감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 확산되는 反월가 시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월가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반(反) 월가 시위’가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금융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별한 중심세력 없이 유럽과 호주, 아시아, 남미까지 전 세계 80여 개국 1500여 개 도시로 시위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월가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사회보장 축소 반대, 실업 문제 해결, 환경파괴 중단 등 시위대의 요구는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그간 각국 정부의 규제완화에 힘입어 성장해온 금융권에 대한 제동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7. 장애인 성범죄 피해증가 및 정부 대책

장애인 관련 성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대책을 강화해야 하며 장애인 교육 복지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 유로존 국가신용등급 강등 공포확산 - 이탈리아, 스페인 등 

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유로존 3, 4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위기에 봉착한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의 재정 위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금년 들어와서만 유로존 17개국 중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키프러스,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다. 

9. 팔레스타인 독립국 승인요청 및 주요국 입장

최근 개막된 유엔총회에서는 중동 문제가 최대 사안으로 부각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독립군 승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유엔 정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하게 됐다. 이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2차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면서 유대인과 아랍인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지속되어 왔다. 

10.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 기본계획 주요내용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결정된 지 7년 만에 용산공원 기본 계획이 확정됐다. 핵심내용은 현재 캠프킴과 유엔사령부, 수송부가 있는 부지를 복합시설조성지구(18만㎡)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확정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은 2017~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실행될 예정이다.

작성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관련 파일] 10월 쟁점 아젠다 10선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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