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전체 (545) 경제·통상 (38) 산업·에너지 (15) 과학·기술 (20) 정보·통신 (15) 지역·SOC (12) 기업·경영 (8) 정치·행정 (27) 외교·안보 (65) 사회·교육 (215) 문화·관광 (42) 기타 (88)
'11.11월 10대 시사 핫이슈

1.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와 쟁점 현안 분석
지난 10월 미국 내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쟁점현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비준이 미뤄지다가 11월 22일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비준안이 전격 통과되었다. 야당과의 합의없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처리함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 한진중공업 사태 경과 및 주요 쟁점
한진중공업 사태는 지난 2010년 12월 경영난을 이유로 생산직 직원 400여명을 감축시키겠다는 사측의 발표와 이를 철회하려는 노조의 총파업으로 시작됐다. 크레인 고공농성, 희망버스 행사 위법 등의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장장 1년 가까이 끌어온 사태가 2011년 11월 노사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협상 타결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회사의 경영 및 조업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의 韓 신용등급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지난 ‘09년 8월 이후 피치가 등급 전망을 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무디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4.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종합분석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들어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구제금융 위험선인 7%를 넘어서며 구제금융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5.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내용 및 쟁점
국무총리실은 ‘11년 11월 2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그간 모호했던 수사관행을 명확히 한『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내 대통령령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리실이 확정,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입건 이전에 내사를 벌일 때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지휘를 더욱 강화해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6.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및 관련 논란
2004년 ‘셧다운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정부와 게임업체, 청소년 등 ‘셧다운제’ 도입에 논란이 많았다. 2011년 11월 8일 청소년에게 일부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셧다운제’가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게임업체의 위헌 소송도 추진되는 등 반대여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7.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경과 및 관련 논란
매년 반복되는 신용카드와 가맹점간의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분쟁은 이마트와 BC카드사간, 출판업계, 정유업계에 이어 음식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자율방식으로 지난 5년간 7회에 걸쳐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으나 수수료 인하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합리적 접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8. 상비약 슈퍼 판매 백지화 위기 
보건복지부가 상비약을 슈퍼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키로 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하면서 약사회 등이 강력 반발했던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해 상비약 슈퍼 판매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내용
‘11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여 근로소득 외에도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가입자는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월세 급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10. 정부의 역대 대북지원 현황
이명박 정부들어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고 북한의 도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인도적 차원의 약품 등 무상지원을 제외한 쌀, 비료 지원 등 당국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되었다.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남한의 대북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가중되었고, 인권단체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11년 11월, 유엔 산하기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목록보기
번호 제목
425  45개 지자체 “원전 가동 중단, 탈핵도시 선언”  
424  '디도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423  시리아 사태, 유엔 결의안 무산  
422  '12.1월 10대 시사 핫이슈  
421  2012년 1월 무역수지, 24개월 만에 적자전환('12.2.1)  
420  '11.11월 10대 시사 핫이슈  
419  '11.10월 10대 시사 핫이슈  
418  '11.9월 10대 시사 핫이슈  
417  '11.8월 10대 시사 핫이슈  
416   '11.7월 10대 시사 핫이슈  
415  2011년 상반기 아젠다 33선  
414  '11.5월 10대 시사 핫이슈  
413  '11.4월 10대 시사 핫이슈  
412  '11.3월 10대 시사 핫이슈  
411  '11.2월 10대 시사 핫이슈  
410  '11.1월 10대 시사 핫이슈  
409  '10.12월 10대 시사 핫이슈  
408  '10.11월 10대 시사 핫이슈  
407  '10.10월 10대 시사 핫이슈  
406  '10.9월 10대 시사 핫이슈 - 아젠다넷 (2011년도 예산안 확정, 김정은 후계자 지목 등)  
405  '10.8월 10대 시사 핫이슈 - 아젠다넷(공무원채용, 햇살론,통일세,우리금융 민영화 등)  
404  2010년 8.15 특사 및 주요 특별사면 일지  
403  '10.7월의 10대 시사이슈(아젠다) 종합  
402  '10.6월의 10대 아젠다  
401  최근 5대 시사이슈(2010.5 아젠다넷) - 천안함 , 환율급등, 유럽발 재정위기, 타임오프제 外  
400  의사, 열사 호칭 기준은?  
399  법정 스님 '입적'.. 김수환 추기경은 '선종'.. 노무현 · 김대중 대통령은 '서거'?  
398  전자발찌 (electronic anklet) 부착 논란  
397  스킨헤드(skin head) - 러시아의 무법자 한인 겨냥  
396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한국형 기술명장 육성  

[1][2][3][4] 5 [6][7][8][9][10]..[19] [다음 10개]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