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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월 10대 시사 핫이슈

지난 9여년 동안 헐값매각 사건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가운데 외환은행이 결국 하나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나금융은 지난 ‘10년 11월 외환은행 인수를 선언한 후 1여년 만에 당초보다 4천 9백억 여원 줄어든 3조 9천억여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매입하게 되었다.

 지난 1월 초 한중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의 일이다. 2월 초 FTA 협상 개시 선언과 함께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전국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이 추진되었던 가운데,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확정
 지난 9여년 동안 헐값매각 사건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가운데 외환은행이 결국 하나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나금융은 지난 ‘10년 11월 외환은행 인수를 선언한 후 1여년 만에 당초보다 4천 9백억 여원 줄어든 3조 9천억여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매입하게 되었다.

2. 한·중 FTA 추진 논란 
지난 1월 초 한중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의 일이다. 2월 초 FTA 협상 개시 선언과 함께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을 고려해 ‘2단계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3. 학생인권조례 도입 논란
지난 2010년 전국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성향 후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선거 결과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1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4. 2012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 주요내용
2012년 1월 10일, 정부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들썩이는 설 성수품 등 생활물가 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설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4조 1,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설 명절 성수품과 생필품 수급 안정을 위해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1.5배 이상 늘리고, 주요품목 40종에 대해서는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5. 2012년 부문별 경제전망
2012년 새해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금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물가, 환율, 주가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각종 긍정·부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한국경제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4%)를 간신히 맞춘 소비자물가는 금년들어 3%대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일제히 2012년 원·달러 환율이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금년 한 해 주가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6. 인터넷 실명제 철회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업무계획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악성 댓글로 인한 잇단 자살사건 이후 언론, 포털 등에 도입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간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가 속출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으로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7. 이익공유제 도입 논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초 정운찬 동반성장 위원장이 내놓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도입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사) 초과 이익공유제' 구상에 대해 대기업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강행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반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프로젝트
2012년 1월 3일, 지식경제부는 지역의 첨단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사업을 22개 분야 40개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2년 약 550개 세부과제가 선정되어 총 2,85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9.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및 정부 정책
최근 유로존이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하는 등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던 국가채무 비율이 ‘12년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 한국의 대표 사행산업, 복권산업 현황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내 6대 사행산업(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의 지난해 매출액이 18조억 원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1.5%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중 복권의 연간 판매액이 2조 5000억 원을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의 대부분을 복권 판매가 주도하면서 복권이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자리잡았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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