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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남북 현안 이슈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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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남북 현안 이슈별 경과

남북 현안
이슈별 경과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 등 실용주의에 입각한 상호주의에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다소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간 이명박 정부의 남북 현안을 이슈별로 살펴본다.

1. 남북 경협
  -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사업

2. 북한의 대남 안보 위협
  - 북한의 무력 도발
  -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3. 북핵과 6자회담
  - 북핵
  - 6자회담

4. 남북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 이산가족 상봉
  - 국군포로·납북자

5. 북한의 인권문제
  -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참고】각 주제별로 관련 파일 링크

분량 : 12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2
 업데이트 : 2010.3
Reference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국방부(http://www.mnd.go.kr/)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이산가족정보 통합센터(https://reunion.unikorea.go.kr/ )
2009 통일백서 (통일부, 2009.6)
통일부 '2004, 2005년 통일백서'
개성공단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
북한 관련 국내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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