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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법인화 추진현황과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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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법인화 추진현황과 관련 논란

국립대 법인화 논란

 

2010년 3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립대 통폐합·법인화를 지속추진하기 위함으로 정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최근 서울대의 법인화가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반발의 강도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찬반 양측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 국립대 법인화 추진현황

2. 대학 법인화 관련 논란

【표1】기존 통폐합 국공립대학교 현황
【표2】국립대 법인화 추진일지
【참고】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분량 : 5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3
Reference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korea.kr/)
대학간 통합, 연합대학체제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 지속 추진(교육과학기술부, ‘10.3.1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처협의(교육과학기술부, ‘09.8.26)
국립대 법인화의 쟁점과 과제(전남대 김영용 교수, ‘08.5)
국립대 통페합·법인화 지속추진..2~3곳 더 통합될수도(아시아경제, ‘10.3.16), 경북대, 법인화 논란 재점화(매일신문, ’10.3.5), 법인화 반발하는 지방국립대(서울신문, ‘09.9.7), 서울대만 반기는 ‘국립대 법인화’(한겨례, ‘09.7.16)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국립대 법인화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주요 내용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 논란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통폐합
국립대 총장 간선제와 특수법인화 추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향
사학법 재개정안 통과와 남은 쟁점
대학등록금 현황과 각계 입장
대입 제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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