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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관련 쟁점 및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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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관련 쟁점 및 해외사례


인터넷 실명제 관련 쟁점 및 해외사례

2012년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추진되면서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그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권과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다.

[목 차]

1.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

2. 인터넷 실명제 폐지 추진(‘11.12.29)
【참고】향후 추진 계획

3. 인터넷 실명제 관련 쟁점

4. 인터넷 실명제 해외사례
- 미국, EU, 프랑스, 영국
【참고】유럽의 데이터보호법 개정안(‘12.1.25)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2.2

Reference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ocsc.or.kr/)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동자료(‘12.1.10,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행정논총48권 1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국회입법조사처, '08.8.28)
2009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방통위 보도자료, '09.1.30)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방통위 보도자료,'11.3.9)
미국, 인터넷 규제법 항의시위‥초강력 규제 반발(MBC뉴스, ‘12.1.19), SNS 못막는다고 실명제 폐지하나('11.12.19,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실명제' 6년 만에 폐지 '초읽기'('12.1.11,머니투데이), 인터넷 실명제 폐지 수순 밟는다('11.12.29, 미디어오늘)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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