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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 Download : 전교조_법외노조_논란_201310(201505수정).hwp (47.0 KB)
- 가격 : 2,000원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논란

 

지난 2013년, 정부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법적 지위 박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 판결 전까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교원노조법’의 위원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고 2심 판결도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2015년 5월 헌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16년 만에 불법노조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주요 내용]

1. 전교조,‘합법노조’지위상실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공식 통보
-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수용
- 법원 1심 판결 : 전교조 법적 노조지위 상실
- 법원 2심 : 2심 판결 전까지 ‘전교조 합법 지위’ 유지
- 헌법재판소 판결 : 교원노조법 2조 합헌

2. 각계 반응

3. 관련 쟁점

【참고】전교조 설립부터 법외노조까지 주요일지

분량 : 7p 형식 : 작성시기 : 2013.10
    업데이트 : 2015.5
Reference

전국교직원노동조합(www.eduhope.net)
고용노동부(www.moel.go.kr)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 소송 제기 보도자료(전교조, ‘13.10.25)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결정(KBS뉴스, ‘13.11.13), 두 쪽으로 갈린 친전교조 교육감들(중앙일보, ‘13.10.30),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민주주의 훼손한 폭력” 천주교계도 비판 성명(한겨례, ’13.10.30), 민주노총 "전교조 법외노조, 정당성 없다"(뉴스원, ‘13.10.30), '전교조 전임자 복귀' 놓고 엇갈리는 교육청들(한국일보, ’13.10.29),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與 "합당한 결정" 野 "노동탄압 신호탄"(뉴시스, ‘13.10.25), 진보교육감 단체로 전교조 구명 탄원(YTN. ’14.6.17),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법적 지위 박탈 정당하다" 판결(조선일보, ’14.6.19), 헌재, 교원노조법 합헌…전교조 '합법노조' 흔들(아시아경제, ‘15.5.28), 창립 26주년 생일날 ‘법외노조’ 위기 빠진 전교조…교육계 보수-진보 갈등 우려도(헤럴드경제, ‘15.5.28)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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