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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 Download : 작전통제권_환수_연기_논란_201405(201410수정).hwp (6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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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한국정부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되었던 ‘전시작전권’을 환수키로 했다.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쟁 발발시 우리 군은 전쟁을 직접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환수 시점이 당초 약속된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된 데 이어, 최근 2020년대 중반으로 또 다시 연기되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두고 군사주권 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은 무리였다며 재연기가 적절했다는 반응이다.

[주요 내용]

1.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배경 및 진행경과

2. 관련 논란

【표】전작권 환수 논의 일지

3. 전작권 전환 연기를 둘러싼 찬반 입장 비교

【표】전작권환수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4.5
    수정시기 : 2014.10
Reference

국방부 (http://www.mnd.go.kr)
 [전작권 전환 연기] 비판론 "北 군사력 우세 의문… 분담금 떠맡게 될 것" (한국일보,’10,6,27), 전작권 2015년 12월 전환..3년7개월 연기(연합뉴스, ‘10.6.28), '전시작전권 환수' 오해와 진실(한겨레, ’10.6.24), 전작권 전환 연기… 전문가들도 찬반 팽팽(세계일보, ‘10.6.27), 안보공약 후퇴 논란…전작권 재연기 쟁점(MBN, '13.10.14), 한미 전작권연기 재검토 왜?(아시아경제, ’14.4.25), 韓美정상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매경, ‘14.4.25), 北, “전작권 전환 무한정 연기…반민족범죄”(헤럴드경제, ’14.5.8), 軍 "내달 SCM때 전작권전환 조건.시기 최종합의 목표"(연합뉴스, ‘14.9.15),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 2020년대 초로 가닥(한겨레, ‘14.9.16), 전작권 전환 시기 2020년 이후로 연기(YTN, ’14.10.23)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테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종합] 천안함 침몰사건
북핵 사태 종합
[테마] 북한의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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