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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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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규제 논란

학원 심야교습 규제 논란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원 심야교습 규제 방안’이 논란이 되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규제에 대해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학원 교습 시간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고포상금제 등 심야교습 단속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 논란의 발단과 경과
  - 헌법재판소,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 결정('09.10.29)

2. 학원 심야교습 규제 관련 찬반논란

분량 : 4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9.5
    업데이트 : 2009.10
Reference

미래기획위원회(http://www.future.go.kr/)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학원교습 `밤 10시 이후 전국 금지' 추진(연합뉴스, ‘09.10.30),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 결정(KBS뉴스, ‘09.10.29), '밤 10시후 학원 금지' 사실상 백지화(한국일보, ‘09.5.4), 곽승준 "1천만 학부모.학생이 우리편"(연합뉴스, ’09.4.27), "밤 10시이후 학원교습 못하게 할 것"(조선일보, ‘09.4.24)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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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논란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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