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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연간 이슈 종합ㅣ영문 (English)
술·담배 증세 논란
담배와 술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술-담배세 인상 방침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정부가 일단은 담배세와 주세 인상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술·담배 증세 논란의 배경- 술·담배세 인상 주장의 근거 - 술·담배세 인상 반대 주장의 근거【참고】담배의 역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KT&G http://www.ktng.com/ 하이트맥주 http://www.thehite.com/ ‘엉뚱하고 불경한 담배 이야기’ 중앙일보 2009.6.18, ‘KT&G, "담배1갑 공장도가 642원…세금은 1190원"’ 조세일보 2009.4.6. 등 국내 언론 보도 내용 종합 참고
한국의 물가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 내용 정부 예산 구조 및 편성 절차 이해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의 2009년 경제전망과 경제운용방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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