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실태 및 추진현황

지난 2000년 육군이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최초로 비무장지대(DMZ)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가 발견되었다. 육군이 그간 발굴한 시신은 1400여구 정도인반면 아직 찾지 못한 시신은 14만여구에 달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작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한국전쟁

수많은 희생자와 함께 생존자들에게는 아픔과 상처를 남긴 6.25 전쟁이 끝난지도 50여년이 흘렀다. 3년간의 전쟁은 전 국토를 황폐화시켰고, 한국군 13만여만 명과 유엔군 4만여만 명 등 우리 측에서만 17만명 넘는 군인들이 사망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냈으며, 민간인의 피해 규모도 매우 컸다.

6.25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한국군	유엔군	한국군 및 유엔군
전사	137,889	40,670	178,559
부상	450,742	104,280	555,022
실종 ㆍ포로	32,838	9,931	41,769
계	621,479	154,881	776,360

자료 : 국방백서, 국방부

▌ 전사자 유해발굴 추진배경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종전 후 이들 전사자들의 발굴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약 10만 3천구에 달하는 6.25 전사자는 2000년까지 유해없이 국립현충원 현충탑 내 위패 봉안관에 위패만 봉안된 채 있다가 전사자유해의 발굴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0년 6월에야 정부는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했다.

종전 50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전사자유해발굴작업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전사자의 시신의 소재파악도 모른 채 살아가야 했던 전사자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만 3천여구의 전사자 발굴 작업은 당초에는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부로 국방부 산하의 유해발굴단을 중심으로 2003년 상반기까지 3년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3년까지 발굴된 유해가 781구에 불과하자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한시적 사업에서 영구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굴업무는 당초 국방부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에서 육군본부 유해발굴단으로 넘어갔고 전사자의 유해발굴 범위도 참전군인에서 비참전 군인으로 확대되었다.

▌ 발굴작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굴작업은 ‘전사(戰史)' 및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발굴 지역을 선정, 발굴시기를 제한하여 진행하고 있다. 발굴 작업을 연중 내내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눈이 얼고 녹는 시기 및 우기에는 유해의 훼손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전ㆍ후반기로 나누어 발굴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반기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후반기는 동계기간을 고려해 대략 9월부터 10월까지 잡고 있다.

발굴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당초 목표와는 달리 유해 발굴 사업 5년차가 되는 2005년까지 약 1천구의 시신밖에 찾지 못하는 등 진척이 더디었다. 발굴작업에 있어서 참전용사 및 격전지역 주민의 제보 및 증언이 매우 중요한 데 이들 참전용사 및 해당 지역 주민 중 다수가 이미 사망했거나, 생존해 있더라도 세월이 많이 흘러 50년 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발굴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예산과 인력 부족도 발굴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발굴작업 상의 문제점은 전국 각지에 묻혀있는 10만에 달하는 무명의 전쟁용사들 중 1%의 시신밖에 찾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유해발굴작업단은 남한에서의 1단계 유해발굴작업(2004~2009)을 마치고 나면, 2단계(2010~ 2015)는 비무장지대, 3단계(2015~2020)는 북한지역에서의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전문부대 창설

그동안 육군 본부에 설치되었던 군 유해발굴 조직이 인력을 증원, 한국 전쟁 전사자의 유해 발굴을 전담할 전문 부대로 2007년 1월 10일 새롭게 출범했다. 국방부 산하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본 부대는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경남 함안과 진동 등 총 12개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 연도별 유해발굴 상황

연 도	분 기	유해 발굴지역	발굴 유해 수
'00	전	다부동, 안강, 개화산	344
'00	후	마현래, 백석산/피의능선, 다부동/안강, 기타 민원 제기지역(화천, 현리, 오산, 충주)	344
'01	전	화산, 진천, 기계(안강), 용문산, 화순/기타	211
'01	후	춘천ㆍ화천, 홍천, 인제ㆍ현리, 상주(다부동), 영천갑령, 계웅산/기타	211
'02	전	사창리, 의성, 횡성, 청원, 기타(철원,광릉내,영천,풍기, 인제 등)	226
'02	후	춘천ㆍ화천, 홍천, 인제ㆍ현리, 상주(다부동), 영천갑령, 계웅산/기타	226
'03	전 ㆍ 후	영천ㆍ갑령, 안강, 단양, 횡성, 화천 풍산리, 제주 강정리	152
'04	전	포항, 군위, 홍천, 가평, 동두천	173
'04	후	횡성, 안강, 화천, 단양 ※ 기타 : 양평, 산청, 철원, 강릉, 인제, 원통, 향로봉, 화천	173
'05	전 ㆍ 후	포항, 가평, 횡성, 인제, 진천, 칠곡	203
'06	전 ㆍ 후	-	175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비교되는 미국의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 베트남, 독일 등지에서 전사한 자국군의 유해를 발굴해 오고 있다. 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등 각종 전쟁으로 희생된 미군의 유해의 발굴ㆍ감식ㆍ송환을 전담하는 육군중앙신원확인소(실하이ㆍCILHI)를 구성, “Until they are home”라는 모토를 내걸고 자국민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과 비용, 인력을 아끼지 않으며 전사자를 찾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열정은 자국민들에게 미국은 세계 어디에 있던지 자국민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을 심어주어 주었다.

6.25 전사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 정부는 한국전으로 희생된 8100여명의 미군 중 북한에 있는 5100여명의 유해를 찾기 위해 1996년부터 운산, 장진호 등지에서 북한과 공동발굴을 적극 추진, 2005년 5월 중단될 때까지 유해 225기를 발굴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정부가 자국군의 유해발굴사업에 지원하는 돈은 연간 500억이 넘는다. 이는 한국이 현재 연간 4억원 정도의 비용으로 발굴작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도 한국전 뿐 아니라 베트남전 등 해외 파병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는 노력을 더욱 서둘러야 할 때다.

유해발굴사업비 한ㆍ미 비교

	한국	미국
금년국방비 총액	19조 1,288억원	3991억 달러
유해발굴사업 비용	약 4억 1,000여만원	1억 달러

*2004년 기준

▌참고 사이트 및 자료

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한국사회 동질성 위기와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 (김도태·우명수, 2005)
6.25 전사자유해 발굴의 의의와 현황 (박선주, 200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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