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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문제, 북핵 문제의 뇌관으로 부각

북한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이 북핵 문제의 새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모든 회원국은 핵,화생방 무기의 밀거래 등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 미국과 일본이 이를 PSI,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근거로 보고 한국측의 PSI 참여 확대 등을 유엔 제재결의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PSI 개요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다. 2003년 미국 주도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족되었으며 풀네임을 써서 WMD확산 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고도 불린다.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화물선을 공해상이나 우방의 영해 및 영공에서 강제로 검문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이며,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의혹을 받는 국가들이 주된 대상으로 되고 있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유는 물론 필요시 가입국간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PSI는 단순한 외교적 차원의 구상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집행력을 겸비한 국제협조체제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현재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러시아, 싱가포르 등 14개국이다.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당초에는 반발하다 입장을 바꾸어 2004년 5월 PSI에 공식 가입했다. 2006년 훈련에는 뉴질랜드도 참여했다.


PSI에 대한 한국 포지션

한국은 그간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PSI에 참관 자격으로만 소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PSI 가입이 자칫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남북간에는 별도의 해운합의서가 체결되어 있어 북한이 무기 수송을 할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해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있다는 점도 정부의 PSI에 대한 소극적 입장에 대한 '해명'으로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한국은 금번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도 PSI문제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금번 유엔제재결의를 계기로 한국이 PSI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미국은 10월 20일 워싱톤에서 열린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PSI참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적지 않다. 청와대와 여당은 PSI 참여확대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차를 드러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PSI가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감안 유엔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PSI 참여확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외교부, 국방부 등은 미국측 입장 등을 감안할 때 참여확대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 표명과 제재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PSI 참여 확대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전문가들은 실제 한국의 PSI 참여는 연평 서해 교전 때처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국지적 충돌을 수시로 야기 시킴으로써 미국, 일본 등과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 전문가 여론 조사에서도 참여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훨씬 우세를 보이고 있다.


PSI에 대한 각국의 입장

북한은 유엔결의가 PSI와 결부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이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엔결의도 반대하지만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미국측 주장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북한측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대북 압력을 더 이상 가중시키면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미 수개월 전인 금년 2월, PSI 자체를 놓고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유엔제제 결의 통과를 계기로 미국이 사실상의 PSI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안보리 결의가 PSI에 의한 해상 선박 검문검색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선박의 검문검색과 PSI 차원의 적용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과 PSI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국가

공식 입장

미국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이행 차원에서 사실상 PSI의 강력 적용 및 한국의 PSI 참여확대 요청

중국

안보리 결의가 PSI,에 의한 해상 선박 검문검색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반대

러시아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 검색권한이 모든 나라에 부여된다면 자칫 군사적 충돌 야기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

일본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해상자위대가 직접 북한 선박을 검색하거나 후방에서 미군에 협력하기 위한 특별조치 법안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자료 : 주요 언론사별 보도내용 종합

정리 : 아젠다넷 시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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