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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의 쓰라린 대가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14일 취해진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따른 다국적 차원의 제재 외에도 개별 국가별로 각종 제재조치가 속속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포함된 주요 제재조치

유엔의 대북 결의 요지(유엔 안보리 제 1718호 결의)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필요한 조치는 7장 41조에 따른다.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도움을 주는 물품과 기술을 제공하지 못한다.
사치품이 북한에 직간접으로 제공되거나 판매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모든 회원국은 핵,화생방 무기의 밀거래 등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한다.
대량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회원국의 금융자산과 경제자원을 동결한다.
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회원국들은 이행한 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한다.
북한의 결의 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를 갖춘다

<참고 : 유엔 관련 규정>

유엔헌장 7장 :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화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

41조 : 경제, 외교 등 비군사적 조치
42조 : 무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자료 : 결의문 원본(영어)에서 발췌, UN
대북결의안 원문보기 (bbc.co.uk제공)


각국의 개별 제재 조치 및 움직임


미국

- UN결의 강력 이행 의지 표명 및 한국과 중국에 대한 PSI 참여 압박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도쿄, 서울, 베이징 순방 (10/17)

- 미, 북 금융제재 해제 요구 타협안 거절 (10/31) : 북한이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뉴욕에 계좌개설을 제안하는 타협안을 미국에 제시했지만, 미국 재무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불룸버그 통신이 보도
- 군 장비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돼 미국의 추적 감시를 받아온 북한 선박 봉화산호가 미얀마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자, 일본 언론은 미국과 일본이 미얀마 정부에 화물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
- 한편, 미국과 일본이 핵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 북한선박을 해상에서 검사하겠다던 당초의 계획을 보류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
- 美, 대북 금수품목 추가 (11/30) : 미 행정부의 대북 사치품 수출금지 대상 목록에 코냑, 롤렉스시계, 담배, 공예품, 고급승용차,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제트스키, 아이팟, 플라즈마 TV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한국
-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 지원 중단(대북 지원의 80~90% 중단 효과)
- 핵실험 이후 쌀과 비료 지원 재개 조건을 까다롭게 하도록 하는 추가 조치 검토중
- PSI 확대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일본
- UN 결의와는 별도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인적, 물적 교류 사실상 중단
- 일제 술, 담배, 가전제품 등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검토 중
- 9/19 오전 각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가능성이 높은 15개 단체와 한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의결
- 미군의 북한선박 검문 요청시 이를 지원하고 일본의 독자적 검문까지 가능한 특별법 마련중

-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 33개 품목 선정 (11/14)

중국
-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 철조망 설치 (10/11)
- 대북 송금 업무 중단 (10/13, 랴오닝성 단둥시)
- 북한 화물차 통관금지도 단행될 것으로 예상
- 단둥발 평양행 관광열차 운행 중단 (10/22)


홍콩
- 홍콩서 북한 선박에 PSI 가동, 北 선박 홍콩서 검색 및 억류 : 홍콩 해사처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 처음으로 북한 선박 ‘강남1호’에 대한 검색 및 억류 조치를 시행 (10/23), 홍콩 해사처는 이번 조치가 통상적인 안전검사의 하나였으며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면 출항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선박 검문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
- 북한 화물선 홍콩에 또 억류 (10/27) : 북한 화물선 강남 1호가 홍콩에 억류돼 있는 가운데 홍콩 당국이 또 다른 북한 선박 강남5호를 억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APEC
- 베트남 하노이에서 폐막된 APEC (에이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11/19, 북한의 핵 실험 사태를 우려하고, 6자회담의 진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이 채택됨

유엔
- 11/18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표결에서 통과, 대북압박 심화 예상
- 한국정부는 표결에서 기존 입장을 바꾸어 처음으로 찬성. 하지만 북한은 결의안에 전면 거부

호주
- 9/19 일본의 대북제재 발표가 있던 날, 호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12개 기업 및 개인 1명을 상대로 금융제재 착수 발표
- 북한 선박의 호주방문 금지
- 하지만 올해 북한에 지원키로 한 4백만 달러의 원조는 제공할 예정


스위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10/26 부터 대북제재 조치 착수
- 대북제재 내용 : 핵무기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 자금조달 금지 등

EU
- 유럽연합(EU) 25개국이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핵 및 미사일 기술, 무기 및 사치품의 대북 수출금지 등을 포함하는 대북 제재 방안을 채택 (2006.11.21)

정리 : 아젠다넷 시사·정책팀

아젠다넷 북핵 특집
남북 교류협력사업 어찌되나
PSI 문제, 북핵 문제의 뇌관
북한 핵실험의 쓰라린 대가
참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이슈페이퍼) 북한 전력산업현황과 대북전력(지원)사업 과제
(아젠다넷 시론) 200만 KW전력송전 약속은 어떻게 되나?
긴박하게 전개되는 주변국간 양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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