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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협력사업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남북 직교역 민간 경제협력사업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
자원협력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한국의 대북 지원 및 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포용정책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에 이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높아질 경우 정책 기조 자체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또한 포용정책 기조가 유지된다손 치더라도 개별 사업 추진은 중단 또는 최소한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간에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쌀, 비료 지원 등 정부와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 직교역과 각종 경협사업, 개선공단, 금강산 관광 등 추진, 도로 및 철도연결, 자원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이 있다.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정부의 대북지원

식량, 비료, 긴급구호물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한 인도적 차원의 정부 지원으로 2005년에는 비료 35만톤을 포함하여 총 12,388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지원은 중단되고 있다. 이로서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전체 대북 지원의 80~90%가 이미 중단되고 있은 셈이다. 정부에서는 핵실험 이후 쌀과 비료 지원 재개 조건을 까다롭게 하도록 하는 추가 조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의 대북지원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한 민간 지원으로 농자재, 농기구,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구호지원사업이 전개되어 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원 액수는 2004년도에 14,108만달러였으며 2005년도에는 이보다는 적지만 8,866만 달러에 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등으로 정부의 직접 대북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대북지원활동도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 직교역

통일부의 집계에 따르면 남북간의 직접 교역은 2005년 1,055백만달러로 2004년의 697백만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2005년의 경우 교역업체는 523개, 교역품목은 774개에 이르고 있다. 남북간 선박운항회수도 2005년 남한에서 북한으로 총 2,228회, 북한에서 남한으로 총 2,269회 등 총 4,500여회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대비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북한 핵실험이후 이같은 남북간의 직접 교역에 있어서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이 지지부진해 질 경우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경제협력사업

2003년 8월,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에 발효되면서 2004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각종 민간 경제협력사업들도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남북간의 민간경제협력사업을 주로 추진해온 기업들은 녹십자, 평화자동차, 태창, 삼성전자, KT 등으로 혈액제재, 자동차, 데이터통신 등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온 바 있다. 신규사업의 추진은 물론 기존사업의 철수 또는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10/17 : 라이스 미 국방장관, 남북 경협 사업 활동의 많은 부분이 북한의 핵개발 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 발언


개성공단 건설

북 교류의 대표적 사업 중 하나인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북한 개성시와 판문군 평화리 일대 약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1단계 1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이미 다수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 북핵 사태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개성공단 추진도 탄력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경제협력 차원의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의 강경입장 등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적지 않은 걸림돌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아젠다넷 관련파일) 한미 FTA 협상,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논란>>


금강산 관광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항하면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에도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 2005년 남측에서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수는 총 298,247명으로 거의 30만명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된 바 있다. 현재 관광객 수의 증가는 물론 관광시설의 확충과 관광상품개발, 골프장 등 레저시설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악재는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핵실험 발표가 있은 직후 예약 취소율이 한때 60% 이상에 이르기도 했다.

10/17 :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인적 개발에 대한 투자로 이해하고 있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
10/18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주최 강연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불안정한 요소가 가중된다면 예전과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표명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시 남북간에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 협의가 시작되어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남북간의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은 2005년 12월로 경의선과 동해선의 우리측 본선 궤도부설이 모두 완료되어 2006년 5월 25일 열차시범운행을 실시하려 했으나 5월 24일 북측의 일방적 연기통보로 무산된 바 있다. 2006년 6.3-6.6일간 개최된 제12차 경추위에서 조건이 마련 되는대로 열차시험운행 조속 이행 및 철도,도로 개통식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열차 시범운행도 무기한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협력

각종 광물자원과 전력 등을 중심으로한 남북간 자원협력의 추진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남북간 자원협력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수시로 인적교류 등이 이루어져왔으나 향후 상당한 추진상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200만 KW 대북 송전 문제는 상황에 따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공사 중단 및 철수가 결절된 경수로와 KEDO의 청산 등 문제도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아젠다넷 북핵 특집
남북 교류협력사업 어찌되나
PSI 문제, 북핵 문제의 뇌관
북한 핵실험의 쓰라린 대가
참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이슈페이퍼) 북한 전력산업현황과 대북전력(지원)사업 과제
(아젠다넷 시론) 200만 KW전력송전 약속은 어떻게 되나?
긴박하게 전개되는 주변국간 양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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