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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넷 시론) 200만 KW전력송전 약속은 어떻게 되나?

국감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공급을 놓고 설전이 있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병석의원이 지난 2003년에 작성된 한전의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분석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전이 개성공단 사업기간 50년 동안 9,6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던 부분을 거론한 것이 논란의 시발이 되었던 모양이다.

사실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문제 보다도 더 큰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북한에 공약한 200만 KW의 대북송전 약속이다. 다음 정부든 아니면 언제가 되든 이 문제가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약속사항으로 되살아난다면 그 때의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개성공단 송전문제보다 10배는 더 큰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통일부의 대북송전 약속 이후 현재 얼마나 후속검토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지난해 그토록 나라를 뒤흔들던 문제가 북한 핵실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온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한으로 모아지고 있는 왜 이 시점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신기할 뿐이다.

200만 KW 전력 송전과 같이 큰 약속에 대한 후속 검토 및 조치가 이 수준이라면 그간 정부에서 북한에 제시했던 공약과 지원약속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하고 불안해 지지 않을 수 없다. 200만 KW 전력 송전 문제는 국민투표의 필요성까지도 제기되던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외신 보도가 또 앞서 나가기 전에 전체를 모두 꺼내놓고 우리 스스로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문제라고 본다.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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