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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너지 산업 구조조정
전력산업 구조개편 내용과 남은 과제

정부는 2001년 한전의 발전 부문을 분리하고 전력거래소를 신설하는 등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1차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발전자회사의 민영화와 배전 분리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구조개편안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력 노조는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을 주장하고 있고 산자부에는 자회사의 단계적 민영화 추진 원칙만 제시하고 있는 등 현재 구조에서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하기는....more

 
석탄산업 구조조정과 정부의 지원책

석탄은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 자원으로 정부의 보호ㆍ 육성 아래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가정연료의 주종으로 사용되었으며 1977년부터 1986년까지 사용량이 매년 4.7%씩 증가했다. 하지만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석유, 가스 등 청정연료를 선호하게 되면서 1988년 이후부터 수요가 급감하게 되었다. 탄광의 생산여건 감소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는 석탄의 수요감소를 더욱 부추기게 되었고 이로써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졌다...more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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