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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처리장 후보지, 경주로 결정

2005년 11월 2일 방폐를 유치를 위한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의 주민투표 실시 결과 경주가 투표율 70.8%, 찬성율 89.5%로 군산, 영덕, 포항 등 다른 지역을 제치고 후보부지로 경주가 선정되었다. 이로서 지난 19년간 표류해 왔던 방폐장 부지선정 문제가 일단락되게 되었다.

2005.11.2일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결과

구분

경주

군산

영덕

포항

· 총 선거인수

208,607

196,980

37,536

374,697

817,820

· 투표인수

147,636

138,192

30,107

178,586

494,521

- 부재자 투표

70,521

65,336

9,523

63,851

209,231

- 기표소 투표

77,115

72,856

20,584

114,735

285,290

· 투표율(%)

70.8

70.2

80.2

47.7

60.5

· 찬성률(%)

89.5

84.4

79.3

67.5

-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

정부는 경주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결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가 2008년 준공 목표로 신속히 처리절차를 밟아 나가게 될 예정이다. 경주 방폐장 추진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위치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경주시청에서 28km, 울산에서 9km, 포항에서 13km)

용지

총 60만평(기확보된 원전용지 70만평중 35만평과 신규 매입 25만평)

용지
특성

해안가 구릉 지형으로 주 암반은 화강감

용지
구성안

방사성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임시저장시설 등) 19만평

공통지원시설(오폐수시설, 관리동, 홍보관, 특산물판매소 등) 4만평

연구시설 1만평

환경신화시설(공원, 자연휴양림 등) 36만평

정부에서는 방폐장의 준공을 2008년말로 계획하고 있다. 향후 추진될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환경영향평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실시계획 승인
부지 특성조사(안전성분석보고서)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운영허가 등의 법적 인허가 절차 이행
2008년 말 준공 목표

부지 선정 이후의 절차

구분

추진 절차

근거 조항

비고

최종후보부지 선정

• 부지선정 공고

신월성 1,2호 실시
계획 변경 승인

• 지자체 의견 수렴
• 정부 관계부처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신월성 1,2호기 실시계획 승인구역중 일부를 방폐장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 환경영향평가
• 지자체 의견 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신월성 1,2호기 구역일부와 추가소요부지 대상

실시계획 승인

• 안전성분석보고서
  (부지특성조사)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품질보증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건설 및 운영 허가

• 주요설비 시공제작,
  시설 건설

원자력법 제76조

사용전 허가 및
시설운영

• 구조물 강도확인 및
  누설시험
• 방사선차폐부품의
  기밀시험, 화학시험,
  비파괴검사
• 방사선관리∙환기∙계측
  제어 설비
• 성능시험 등

원자력법 제78조

자료 : 산업자원부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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