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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책사업에 지역주민투표 방식 적용의 가능성
 

Home > 산업 > 자원,에너지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헌정사상 최초로 방폐장 부지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국책사업에도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정부 일각에서 일고 있다. 이는 각종 국책사업들이 첨예한 이해관계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주민투표 방식이 이해 관계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정과 국책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었던 만큼 이의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정부에서도 보고 있다.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의 주민투표가 남발되면 정부의 권위가 실추되고 민의 수렴에 빗대어 책임을 면하려는 문제점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번 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 투표의 경우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결국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주민투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번 지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민투표에 앞서 안전성 보장, 절차적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이 기해진 점도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실질적인 동기 유발은 결국 경제적 유인이 결정적 요소가 된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에 앞서 2005년중 정부에서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주민투표에 앞서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에서 취한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주요 조치 내용

안전성보장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마나 처분대상

 - 제253차 원자력 위원회 의결(‘04.12.17)
 - 유치지역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 건설 금지(특별법 §18)

 * 사용후 핵연료는 공론화 등 국민적 공감대형성후 추진

절차적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 부지선정시 주민투표 제도 를 필수 절차화
 - 절차공고시 투명한 선정기준 마련·공표
 - 유치신청 요건으로 지방의회의 동의 의무화

* 부지선정위원회 를 구성(3.11), 선정기준 마련 , 부지적합성
  조사등  부지선정 절차 관리 감독 

  - 공식 설명회·토론회 개최 를 통해 객관적 정보제공

 * 경북/전북 광역설명회(7.6 대구, 7.8 전주)
 * 산자부 주관 찬반 방송토론회(9.30 전북, 10.14/10.25 경북)

지역경제 지원의 법적 보방

  - 특별지원금 3,000억원, 반입수수료 연평균 85억원
  - 한수원 본사이전 (지방세수 연42억, 직원 약 900명)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범정부적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구성

 ※ 양성자 가속기 시설 유치 를 방폐장 유치와 연계

자료 : 산업자원부(2005.11)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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