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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2005년 6월 24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던 346개 공공기관 중 176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시도별 배치 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말까지 이전하게 될 후보지가 선정되고, 2007년부터는 공사가 시행된다.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최종안 주요 내용

아젠다넷 관련 컨텐츠
신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행정도시 입지와 추진일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국가균형발전위의 정부청사 활용안
혁신도시 입지 결정
주요 정부기관의 가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은 전국적으로 410개이며, 이중 약 85%인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이중 176개의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있는 176개 기관이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중은 85%에서 35%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전 대상 기관들은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ㆍ도에 분산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부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 소속기관과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미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이전을 추진 중인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충남 아산),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충북 오송) 등 5개 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기존사옥 매각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전 기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신사옥 마련 시 취ㆍ등록세 면제, 직원 주택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지 및 계획

구 분

추진 일지 및 계획

2003. 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발표

2004.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근거 마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의 기본 원칙과 추진방향 발표.
공공기관 이전희망 지역 조사 및 의견수렴 계획 수립(04년 하반기)

2005. 5

각 부처별 T/F 구성.

노조 ㆍ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국가 균형발전학술대회 개최
공청회 개최
정부와 12개 시ㆍ도지사간 '중앙-지방간 기본협약' 체결.

2005. 6

정부와 한국노총 공공노련ㆍ전국금융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맹간 협약 체결
최종계획안 심의ㆍ확정

2006. 12

공공기관 입주할 신도시 개발ㆍ실시계획 수립

2007

청사 착공

2012

공공기관 이전 완료


공공기관 이전 근거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제1항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른 공공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배치 확정안

이전 기관들은 최대한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능군 분류에 따라 각 시도별로 배치되었다. 정부에서 2005년 6월 24일 발표한 각 시도별 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시도별 주요배치기능군과 이전 공공기관

지역

기능군

공공기관

부산
(12개)

해양수산기능군 (4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금융산업기능군 (4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기타이전기관 (4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대구
(12개)

산업지원1 기능군 (3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교육학술기능군 (4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타이전기관 (5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광주
(3개)

전력산업

한전,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울산
(11개)

에너지기능군 (4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노동복지기능군 (5개)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기타이전기관 (2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

강원
(13개)

자원개발기능군 (3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 리화사업단

건강생명기능군 (4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이전기관 (6개)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
(12개)

정보통신1 기능군 (3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개발기능군 (5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기타이전기관 (4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 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북
(13개)

농업지원1 기능군 (7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국토개발관리기능군 (2개)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기타이전기관 (4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전남
(15개)

농업지원2 기능군 (3개)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농업연수원

정보통신2 기능군 (5개)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파연구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기타이전기관 (7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전KDN(주), 해양경찰학교,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경북
(13개)

농업지원3 기능군 (4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 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도로교통기능군 (3개)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기타이전기관 (6개)

한국전력기술(주), 조달청중앙보급창,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경남
(12개)

산업지원2 기능군 (4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주택건설기능군 (3개)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기타이전기관 (5개)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제주
(9개)

국제교류기능군 (2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교육연수기능군 (2개)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기타이전기관 (5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자료 :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이전의 기대효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와 지역의 혁신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방 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가증가 등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확신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정부의 이전 계획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투기도 우려되고 있다.

해외 사례

영국은 1960년대 공공기관을 런던 대도시권 밖에 입지하도록 하여 1988년까지 약 4만 명 정도가 이전했다. 프랑스도 1990년대에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여 78개의 도시에 170여개의 기관을 옮겼다. 스웨덴은 1969년 이후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스톡홀름·예테보리·말뫼 등 대도시권을 제외한 인구 10만 명 이상 16개 도시에 50여개 기관을 이전시켰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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