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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부청사 활용방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05년 1월 27일 국회에서, 정부의 주요 부처가 충남으로 이전한 이후 서울의 모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광화문과 과천의 정부 청사를 팔아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당초 정부의 계획과 다른 3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청사 활용방안

광화문청사

과천청사

1안

- 강북 국립도서관
- 근현대사 박물관
- 역사공원 및 문화센터

- 벤처단지 조성
- 기업에 임대

2안

- 국제 NGO센터

- 지식기반 및 연구개발센터

3안

- 민간의 상업지구

- 수도권 관할 정부소속 기관 집단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처 외의 공공이관이 이전하게 되면 해당 부지는 우선 매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각계의 입장

정부는 당초 행정수도이전 비용의 일정부분을 청사를 매각하여 조달하려 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판결로 다수의 청사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위의 새로운 방안대로 과천청사 및 광화문 청사를 매각할 수 없게 되면 정부의 재정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광화문 청사를 서울시에 매각하여 서울시청 新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후한 現서울시청사가 이전함으로써 서울시청 부지를 도심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속대책위는 광화문 청사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과천청사 등 기타 독립 청사를 매각해 예상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과천청사를 매각할 수 없다면 국가균형발전위의 제3안에 따라 과천청사로 이전되는 수도권 관할 정부소속 기관의 구청사를 매각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특성화 발전방안

국가균형발전위는 주요 행정기관이 이전한 후의 서울시를 지역별로 특성화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육성계획

지역

내용

도심ㆍ여의도ㆍ강남

- 국제금융 특화지구로 지정
- 서울국제금융센터와 한국투자공사 설립

도심, 강남, 구로ㆍ금천, 상암

- 각각을 문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
  분야의 IT중심지

홍릉(서울)

- 강북의 신산업 혁신벨트

불광동 일대

- 생명기술(BT) 연구단지

강북지역

- 의료단지(메디 클러스터)

관악지역

- 생명기술 연구

종로

- 디자인ㆍ제조ㆍ유통의 결합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이밖에도 청와대ㆍ북악산 주변을 시민녹지공간과 역사공원으로 바꾸고 용산 미군기지를 녹지공간과 역사 문화공원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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