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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의 법적 정의

올 상반기 대한민국을 달군 촛불집회와 시위...집회와 시위의 법적 개념은 무엇일까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룰”에서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 범위·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집회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08. 6. 26 2008도3014 판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 명령 대상으로서의 집회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집회’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원래 다른 곳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가할 목적으로 우연히 한 장소에 집결한 경우 위 법률에 의한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용함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대법원 대법원 선고 중요판결 요지(‘08. 6. 26)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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