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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의 사법개혁 개요

사법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여론의 요청으로 2003년 8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해 2004년 말 활동을 마쳤다. 뒤이어 2005년 1월에는 사개위가 건의한 사법개혁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이 조직은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와 조사·연구 업무를 지원하는 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되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
426일간의 활동 끝에 나온 사법 개혁 사안들은 법조인 양성과 국민 재판 참여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법 체계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안건
안 건
현 제도상 문제점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대법원의 정책 법원화 및
대법관 업무과중

• 대법관 증원 방안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 대법원은 사회적 비중 있는 사건만 심리
- 일반사건은 5개 고등법원이 상고부
  설치해 3심 맡는 방안
- 대법원에 특별상고가 가능해 경우에
  따라 4심도 가능

법조인 양성

사법시험제도의 폐해 및
실무와 동떨어진 법조인 양성

• 2008년 3년제 대학원 로스쿨 도입
• 사법시험은 2012년으로 폐지

국민사법
참여제

법관의 전유물인 재판

•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 절충한
  한국형 사법 참여제
• 2007년부터 5년간 중죄 형사사건에
  시범실시 후 2012년부터 정착
• 일반인의 재판 참여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신뢰도 고조

법조 일원화

전관예우 등 법조계 악습 및
편중된 법조인 양성

• 법관 임용에 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자
  의 비율 확대
• 2012년까지 신임법관의 50%를 법조계
  타 직종에서 선발
•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
  으로 수준 높은 재판 가능

형사사건절차 효율적 개선

인권보호 미미와
서류중심의 재판

• 긴급체포요건강화
•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처리절차 도입
• 공판중심주의 도입

추진일정
연 도
추 진 내 용
2005

• 1월 : 사법개혁추진위원회출범
  - 중죄 형사사건에 한해 1단계 참여제 시행안 마련
• 법조일원화 첫 실행
  - 신규법관에 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일정비율 선발
• 9~10월: 로스쿨 관련법령 국회 상정
• 가을 :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안건을
  2005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

2006
• 상반기 : 대학별 로스쿨 신청 접수
• 12월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 종료
2007

• 국민사법참여제도 시행
• 고법 상고부 설치 가능성

2008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2011년 첫 졸업
2012

• 완성된 한국형 국민사법참여제도 시행
• 법조일원화
  - 신규법관 50%이상을 검사, 변호사 중 선발

2013

• 현행사법시험 폐지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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