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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사법개혁 위원회의 활동과 전망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여러 사안들을 제시했고, 이 사안들은 2005년부터 후속 추진기구를 통해 제도화 될 전망이다.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사법개혁위원회는 2003년 8월 사법제도를 요구하는 여론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합의하여 만들어진 이 조직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426일간의 활동 끝에 나온 사법 개혁 사안들은 법조인 양성과 국민 재판 참여제도 등으로 사법 체계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주요 안건과 예상결과

주요 안건

현 사법체계 문제점

안건 실행 예상 결과

대법원 기능과 구성

대법원의 정책 법원화 및대법관 업무과중

-
대법원은 사회적 비중 있는 사건만 심리
-
일반사건은 5개 고등법원이 상고부 설치해 3심 맡는 방안
-
대법원에 특별상고가 가능해 경우에 따라 4심도 가능

법조인 양성

사법시험제도의 폐해 및 실무와 동떨어진 법조인 양성

-
2008년 3년제 대학원 로스쿨 도입
-
사법시험 은 2012년으로 폐지

국민사법참여제

법관의 전유물인 재판

-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 절충한 한국형 사법 참여제
-
2007년부터 5년간 중죄 형사사건에 시범실시 후 2012년부터 정착
-
일반인의 재판 참여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신뢰도 고조

법조 일원화

전관예우 등 법조계 악습 및 편중된 법조인 양성

-
법관 임용에 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자 의 비율 확대
-
2012년까지 신임법관의 50%를 법조계 타 직종에서 선발
-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으로 수준 높은 재판 가능

형사사건절차
효율적개선

인권보호강화와 서류중심의 재판

-
긴급체포요건강화
-
경미한 범죄 에 대해 신속처리 절차 도입
-
공판중심주의 도입

사개위 합의안 추진일정

2005

- 사법개혁취진위원회출범 (1월)
- 법조일원화 첫 실행 (신규법관에 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일정비율 선발)

2006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 종료 (12월)

2007

- 국민사법참여제도 (배심·참심제 혼합형) 시행
- 고법 상고부 설치 가능성

2008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2011년 첫 졸업)

2012

- 완성된 한국형 국민사법참여제도 시행
- 법조일원화 (신규법관 50%이상을 검사, 변호사 중 선발)

2013

- 현행사법시험 폐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년 출범) 구성과 예상

‘사개추위'는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와 조사·연구 업무를 지원하는 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된다. 2005년부터 2년간 ‘사개위' 합의안을 제도화 한다.

혁신적인 이번 개혁안은 관련 당사자의 이해와 의견 충돌로 치열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만 해도 전체 정원수와 인가 기준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으며 대법원 기능과 구성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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